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정부 출범 1년 동안 사회 경제 분야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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