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인태 전략 동남아엔 우려 요소…동남아와 관계 강화해야"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수혜를 입은 동남아 입장에서 상대적 관계 약화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나탈리 삼비 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인도네시아 및 호주의 관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지난해 한국의 새 인·태전략 공개 이후, 한국이 추구하는 야심만만한 글로벌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며 기존 동북아와 동남아를 넘어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연안과 인도양, 유럽, 남미까지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담대한 움직임이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동남아의 사실상 지도국 격인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어떤 나라도 배제하지 않고 중국을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는 핵심 열쇠로 인식하는 한국의 인태전략은 자국(인도네시아)의 관점과 유사한 부분이 크다"며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과 관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삼비 연구원은 다만 "한국의 확장적인 인태전략은 동남아에 대한 투자에 위협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신남방 정책이 동남아 투자 및 경제 협력에 집중한 반면, 새로운 인태전략 하에서는 동남아와 아세안이 하위로 취급되며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심화 방안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공조 강화를 거론한 뒤 "한국이 인도네시아 니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이 같은 협력 확대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그는 "호주 입장에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고조되는 와중 한미 동맹 강화는 핵심 사항"이라며 "일본을 포함해 한·미·호 협력 강화는 호주 입장에서 잠재적 이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감염병과 기후 변화, 첨단기술 등 부문에서 쿼드(QUAD)와 협력 강화를 천명했는데, 이들 분야에서 한국의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이 더해지는 것은 호주 입장에서 전략적 이익"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인태전략은 담대하고 야심만만하며 좋은 의도로 구성됐다"며 "이 같은 낙관론이 현실의 시험을 통과하고 정권 교체를 거쳐 살아남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호주 같은 역내 파트너 입장에서는 지속가능성이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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