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7정상회의서 “러에 승인 품목 외 모두 수출금지” 추진

발언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 뉴시스

미국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무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특정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맞서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산(産) 천연가스 수출도 차단하는 등의 제재도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된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길을 막는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G7 회원국들이 특정 범주 상품에 대해서는 승인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에 동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허용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의 제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의 규제는 러시아 무기 생산 등에 사용되는 품목들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 방위 산업과 관련한 일부 품목에서 (제재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G7 국가 중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비중이 높은 독일은 전면적인 제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 당국자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3.05.09. 모스크바=AP/뉴시스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이날 G7과 유럽연합(EU)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입 재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FT는 G7 성명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러시아산 에너지원 사용량을 더욱 줄일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무기화 조치로 폐쇄된 가스관이 재개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구권의 제재에 맞서 독일과 폴란드 등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번 제재로 수출을 재개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의존도를 고려해 이를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수요 절감, 재생에너지 가속화 등으로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며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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