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임박에 총파업 예고..."국민이 또 볼모냐" 비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모두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12 pangbin@newspim.com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당정 건의에 따라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해온 간협은 수술실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진료지원간호사·Physician Assistant)가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등 13개 의료단체들도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16개 시도 의사회로 구성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총파업 동참을 결정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할 시 의료계 혼란이 빚어지며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료연대가 지난 3일과 11일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전국 곳곳에선 휴원·단축 진료로 인해 일부 진료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료계 혼선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43) 씨는 "2차 파업 때도 갑자기 소식을 알게 돼서 예약한 병원에 부랴부랴 정상진료를 하는지 확인했었다"며 "언제까지 파업이 진행될지 모르니 답답하기도 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지연(25) 씨도 "휴진 같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은 국민과 환자들만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간호법 대란이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파업 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근무에 대한 조항을 '간호법'으로 별도로 떼어내 업무 범위ᆞ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들은 '간호사들이 의료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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