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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참석합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27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거세게 반대하며 보건의료계 갈등이 커진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정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고, 최근 잇따른 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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