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EU, 루프트한자 지원 獨계획 승인은 잘못" 판결

기사내용 요약

獨, 2020년 코로나19로 항공사 존립 위협받자 8.7조원 지원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국적항공사 지원…판결이 미칠 영향 불확실

[프랑크푸르트(독일)=AP/뉴시스]2022년 9월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루프트한자 항공기들이 서 있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 루프트한자 구제를 위해 수십억 유로를 지원하겠다는 독일의 계획을 EU가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2023.05.10.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 루프트한자 구제를 위해 수십억 유로를 지원하겠다는 독일의 계획을 EU가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독일은 2020년 6월 EU 집행위원회에 루프트한자에 60억 유로(약 8조7076억원)를 지원하겠다고 통보했다. EU 27개 회원국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저가항공사 라이언에어는 독일의 루프트한자 지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ECJ는 위원회가 독일의 루프트한자 지원 계획을 승인한 것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독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코로나19 대유행 중 유럽 항공사들의 생존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승인된 다른 국가들의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판결문은 "집행위가 '루프트한자가 필요한 모든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독일의 주식을 가능한 한 빨리 사도록 유도하는 바이백 메커니즘을 루프트한자에 요구하지 않은 것은 오류"고 밝혔다.

또 집행위가 루프트한자가 특정 공항에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부인하고, 항공시장에서 효과적 경쟁 유지를 보장하지 않는 다양한 약속들을 수락하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판결문은 덧붙였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항공여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항공사들의 존립 자체가 위험에 처하자 EU는 국적 항공사들에 수십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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