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해,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의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 저 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후반에 늦둥이를 둔 엄수진 씨.
6년 사이에 둘째가 태어나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뒀습니다.
[엄수진/서울 강서구 화곡동 : 비용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었고….]
도우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상황.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동남아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업과 농축산업 등 비전문직 체류자에게 발급하는 E9 비자에 '가사 근로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는 H2 비자를 통해 중국 동포에게만 허용돼 있습니다.
추가 대상은 E9 비자로 협력을 맺은 16개 국가로, 우선 필리핀이 유력합니다.
앞서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논란이 일자 무산됐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도 최저 시급을 적용하자는 게 차이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200만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내국인이나 중국 동포 가사도우미에 비하면 20~30%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가사 서비스 기관이 이들을 고용해 관리하는 방식이 검토되는데, 언어 소통이나 본국에서의 범죄 여부 조회 같은 검증이 관건입니다.
노동계는 노동 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확대 등 양질의 돌봄 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VJ : 김형진)
장선이 기자(s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해,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의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 저 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후반에 늦둥이를 둔 엄수진 씨.
6년 사이에 둘째가 태어나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