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여성 고용 늘리면 서비스업, 고령자·외국인 늘리면 제조업 인력 확충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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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고령화, 저출생 심화로 향후 인력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의 고용을 늘릴 경우 인력 확충에 기여하는 정도가 산업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9일 'BOK경제연구-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에서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 촉진 정책이 향후 10년 간 산업별 고용 인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최근 노동시장 잔존비율(특정 산업에 계속 고용될 확률)만 반영할 경우 향후 10년 간 제조업 고용 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은 저숙련 산업(2022년 196만→2032년 176만명, -10.2%)이 고숙련 산업(252만→ 248만명, -1.6%)보다 감소세가 클 것으로 추정됐다.

서비스업은 고숙련 산업(738만→772만명, +4.6%)이 저숙련 산업(1177만→1217만명, +3.4%)에 비해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 촉진에 따라 고용 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산업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30-44세 여성 고용률이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인 70.2%로 높아질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15만명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됐다. 이는 정책 시행에 따른 총 고용 증가량 중 45.0%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령자(50-64세) 고용률이 일본 수준(76.8%)으로 높아지면 저숙련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70만명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총 고용 증가량 중 65.2%가 저숙련 서비스업에 집중된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비율이 G7 평균 수준(7.8%)만큼 높아질 경우엔 고숙련 제조업의 고용이 15만명 증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산업의 고용 증가량 비중은 10.7%다.

김혜진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각 노동 공급 확충 방안별로 산업별 고용 인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고용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의 혼합이 필요하다"며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 확충에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효과적이고, 기피·사양산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고숙련·저숙련 제조업의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고령자 및 외국인 고용 촉진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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