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 털어놓는 게시판인데…먹잇감 노리는 사람들
- 제2의 N번방? 상담자인 척 약점 이용해 착취
- 10대 피해자 多…단순 자살 아닌 피해 누적된 것
- 자살 강요하고 영상 소비? 범죄여야 정상이다
- 우울 상담 사이트, 기성세대 기준으로 만들어져
- 자살 영상 교류하는 암시장 생겨, 왜 추적 안 하나?
- 방심위 행정절차 지연 동안 피해자 양산 가능성
- 게시판 관리는 업체 책임…외국이면 집단적 손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태현 : 지난 어린이날 새벽에 어린 10대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있었던 강남에서 벌어졌던 투신사건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울증갤러리 뭐가 문제인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우울증갤러리라는 단어가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지난 어린이날 새벽에 있었던 10대 2명의 극단적인 선택, 미수. 다행히 구조는 됐지요. 지난번에 있었던 강남 투신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SNS에 생중계한 것도 비슷하고,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것도 비슷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비슷하고요. 우울증갤러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수정 : 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검색을 해서 지금 이런 식의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싶어 하는 여러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게시판, 그러고는 그런 우울증이나 조울증 키워드로 취약한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소문 때문에 그들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도 그 안에는 꽤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김태현 : 네.
▶이수정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2의 N번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김태현 : 제2의 N번방이요?
▶이수정 : 네. 참여하는 자들이 실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내담자가 아니라, 치료자와 환자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려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까지 아주 엉망진창으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10대 여학생들 중에 이미 피해를 입은, 2차 피해에 노출된 이런 친구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범죄들이 소위 불법 영상물들 그런 것들이 주요 피해의 경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태현 : 네.
▶이수정 : 문제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사생활을 어릴 때부터 계속 남에게 직접적인 강요, 또는 간접적인 강요를 통해서 노출을 시킨 이 10대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본인의 극단적인 시도, 뭐 여러 가지 자살 시도 영상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계속 노출하고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특이하게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상의 전부를 영상으로 찍어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우울증갤러리에 어린 학생들이 들어가는 건 본인의 고통이나 본인이 겪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수정 : 그렇지요. 아무래도 본인이 어떤 우울한 기분을 느끼면 우울증이나 우울장애인 10대들은 특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에서는 장소들이 다 있지요. 정신과를 가면 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1388이라는 어떤 전화도 있고, 사실은 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공식적인 채널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니즈가 있는 친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김태현 : 네.
▶이수정 : 문제는 이들은 온라인 속에서, 소위 다크웹 속에는 있는데 그들의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크웹 속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게시판이든 뭐든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은 치료자가 직접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는 상담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 실제 하지 않고요.
▷김태현 : 네.
▶이수정 : 또 그렇게 해서 좋은 의도로 그런 갤러리에 들어가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또 다 같이 일종의 훼방질을 하는 것 아니에요. 불법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데 아이들을 그루밍을 하고 싶은데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불법이니 아니니 따지게 되면 다 같이 공격을 해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지옥과 같은 어떤 게시판이 있으면, 제가 궁금증이 드는 것은 피해자가 이미 자살을 한 사람이 하나 있고 미수에 그친 자들이 2명에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자살영상까지 서로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이수정 : 교환을 하는데, 이런 암시장이 이미 생겼는데 문제는 불법 촬영죄로다가 성 음란 영상만 지금 추적하는 것이지 자살 영상을 추적하거나 또는 그 외에 그것 말고도 아마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사실 누구도 추적하지 않는 것이지요.
▷김태현 : 교수님,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인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 있으면 병원도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센터 가기도 하고 1388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아이들의 니즈를 못 맞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에 병원 찾아가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같이 병원 가기보다 본인들끼리 모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으로 빠져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수정 :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특성의 또 다른 문제는 어디서 인가 이미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에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이수정 :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미 불법적인 다크웹이나 이런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오프라인상으로 자기 발로 걸어 나올 것이냐.
▷김태현 : 못 나온다는 거지요?
▶이수정 : 못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구조를 하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속에는 경찰도 없고, 당연히 치료자들은 없고.
▷김태현 : 전문가도 없고.
▶이수정 :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상담을 아무나 해도 돼요. 그게 무슨 변호사 자격처럼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사람만 이런 자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로상담가도 상담을 하고 범죄자도 상담을 하고 아무나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자인 척하고 들어가면 그걸 막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이트를 제재를 하거나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링 이상을 현재 할 법도 없고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 안에서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할 때 동반자 찾는다고 하고, 그 극단적 선택하는 장면을 SNS에 중계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수정 : 그건 이미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모두 공유했던 애들이에요.
▷김태현 : 그 안에서는?
▶이수정 : 불법 영상까지. 자신의 성적인, 사적인 정보까지 다 노출시키고 그게 소비되는 경로를 이미 경험했던 그게 피해의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 자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본 애들이 결국 투신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학교 다니던 애가 투신하는 게 아니고요. 피해가 누적돼서 결국 결과적으로 이런 영상까지 남겨놨는데 문제는 그 영상을 또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문화에 대응하려면 현재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수사나 법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경찰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이수정 : 경찰의 대응은 무슨 인명피해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남자 한 명이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사람 입건을 하는 데 그치고, 입건을 해 봤자 기껏해야 자살하는 내버려 둔 것, 자살한 것 방조한 그걸로는 사실 엄벌하기도 어렵고 법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게시판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죽으라는 걸 강요한단 말이에요.
▷김태현 : 게시판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수정 :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그건 간접적인 살인과 진배없고, 죽을 것을 예고하니까 다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내팽개쳐 놓고 영상을 소비하면서 결국 죽기에 이르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전부 범죄여야 정상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 정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건 또 자살 정보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게시판 글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앞서 제2의 N번방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수정 : 네.
▷김태현 : 그 안에서 일종의 그루밍성범죄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이수정 : 무지하게 많이 일어날 걸로 추정돼요. 대부분 10대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위험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도와주겠다라는 누군가가 제안을 하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입회를 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진실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의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의심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나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누구든 손을 잡고 싶어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우울증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약물치료로만 진행이 돼요. 상담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가도 기껏해야 약물 처방,
▷김태현 : 그렇지요. 억울한 것을 약 줘서 누르고.
▶이수정 : 그렇지요. 지금 그걸로는 전혀 욕구가 안 되는 거고, 누군가는 상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상담은 전문가도 없고 아무나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니까요. 결국은 외국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톡 테라피(Talk Therapy)를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국내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심지어는 성범죄자까지. 어차피 극단적 선택을 할 거 나하고 무슨 사적인 관계를 갖자 해도 그걸 불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주소입니다.
▷김태현 : 이 우울증갤러리가 지난달에 강남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이 사이트를 왜 그냥 두는 거지?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발생을 했어요. 경찰에서 방통위에 이 우울증갤러리 접속차단을 요청했는데 보류되었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률 자문 후에 심의를 최대한 서두르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방심위의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수정 : 제가 생각할 때는 방심위는 하던 대로 하겠다, 우리는 심의를 하고 또 법률적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다양한 법률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표현의 내용이기는 하니까, 게시판 글이니까.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제는 그 심의하는 기간 중, 어른들이 심의하는 행정적인 절차의 지연 중 아이들은 지금 투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이수정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법률이냐. 이게 결국은 사회의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법인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생명의 위협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법제가 구성돼 있으면 이건 정말 문제인 거고요. 그러면 표현의 자유보다 인명권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생명권 보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사실 논쟁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고 외국에서, 다 사설업체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수정 : 사설업체, 이익을 추구하고 광고비로 운영되는 이 사설업체에서 이런 게시판 관리를 하면 그러면 그 업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안 하느냐.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집단소송의 대상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포털은 왜 그런 책임을 지지 않게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게시판에 올린 글은 표현의 자유라는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어른들의 표면 위의 리그만 존재한 세상인 거예요. 그 밑에 다크웹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마약까지 아주 그냥 너무 쉽게 거래되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놓고 여전히 표현의 자유만이 이익의 가장 큰 가치인 양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게시판을 클리닝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업체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수정 :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법이 없다면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모두 표현의 자유로 휘감아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돼서는 사실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하지 말고 뛰어들어서 이런 이상한 불법행위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법제가 없으면 법을 만들고, 경찰은 당연히 들어가서 함정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그런 온라인으로밖에 니즈를 해소할 수 없으면 이거는 국가자격제도, 밥그릇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의 서비스로 커버되지 않는 새로운 니즈가 발생하면 그 니즈에 대한 서비스가 정부 기관에서 사실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김태현 : 네.
▶이수정 : 10대, 20대 자살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 자살률은 감소하는 데에 비해서, 복지의 노력으로 노년 자살률은 현저히 감소했어요. 그런데 10대, 20대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자살률이 무지하게 급속히 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출생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울증 앓고 계신 분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께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수정 : 제발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용해서 상담을 의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화번호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1393이고요. 아이들, 청소년들은 1388로 꼭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이 관련기관에서는 로그인 안 하고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게 게시판을 공개 게시판으로 쉽게 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 모바일 상담도 있다고 합니다. '다들어줄게' 어플, 또는 카카오톡 등에서 상담받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고통 있으신 분들은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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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N번방? 상담자인 척 약점 이용해 착취
- 10대 피해자 多…단순 자살 아닌 피해 누적된 것
- 자살 강요하고 영상 소비? 범죄여야 정상이다
- 우울 상담 사이트, 기성세대 기준으로 만들어져
- 자살 영상 교류하는 암시장 생겨, 왜 추적 안 하나?
- 방심위 행정절차 지연 동안 피해자 양산 가능성
- 게시판 관리는 업체 책임…외국이면 집단적 손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태현 : 지난 어린이날 새벽에 어린 10대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있었던 강남에서 벌어졌던 투신사건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울증갤러리 뭐가 문제인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우울증갤러리라는 단어가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지난 어린이날 새벽에 있었던 10대 2명의 극단적인 선택, 미수. 다행히 구조는 됐지요. 지난번에 있었던 강남 투신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SNS에 생중계한 것도 비슷하고,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것도 비슷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비슷하고요. 우울증갤러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수정 : 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검색을 해서 지금 이런 식의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싶어 하는 여러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게시판, 그러고는 그런 우울증이나 조울증 키워드로 취약한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소문 때문에 그들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도 그 안에는 꽤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김태현 : 네.
▶이수정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2의 N번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김태현 : 제2의 N번방이요?
▶이수정 : 네. 참여하는 자들이 실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내담자가 아니라, 치료자와 환자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려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까지 아주 엉망진창으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10대 여학생들 중에 이미 피해를 입은, 2차 피해에 노출된 이런 친구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범죄들이 소위 불법 영상물들 그런 것들이 주요 피해의 경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태현 : 네.
▶이수정 : 문제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사생활을 어릴 때부터 계속 남에게 직접적인 강요, 또는 간접적인 강요를 통해서 노출을 시킨 이 10대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본인의 극단적인 시도, 뭐 여러 가지 자살 시도 영상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계속 노출하고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특이하게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상의 전부를 영상으로 찍어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우울증갤러리에 어린 학생들이 들어가는 건 본인의 고통이나 본인이 겪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수정 : 그렇지요. 아무래도 본인이 어떤 우울한 기분을 느끼면 우울증이나 우울장애인 10대들은 특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에서는 장소들이 다 있지요. 정신과를 가면 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1388이라는 어떤 전화도 있고, 사실은 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공식적인 채널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니즈가 있는 친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김태현 : 네.
▶이수정 : 문제는 이들은 온라인 속에서, 소위 다크웹 속에는 있는데 그들의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크웹 속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게시판이든 뭐든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은 치료자가 직접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는 상담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 실제 하지 않고요.
▷김태현 : 네.
▶이수정 : 또 그렇게 해서 좋은 의도로 그런 갤러리에 들어가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또 다 같이 일종의 훼방질을 하는 것 아니에요. 불법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데 아이들을 그루밍을 하고 싶은데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불법이니 아니니 따지게 되면 다 같이 공격을 해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지옥과 같은 어떤 게시판이 있으면, 제가 궁금증이 드는 것은 피해자가 이미 자살을 한 사람이 하나 있고 미수에 그친 자들이 2명에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자살영상까지 서로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이수정 : 교환을 하는데, 이런 암시장이 이미 생겼는데 문제는 불법 촬영죄로다가 성 음란 영상만 지금 추적하는 것이지 자살 영상을 추적하거나 또는 그 외에 그것 말고도 아마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사실 누구도 추적하지 않는 것이지요.
▷김태현 : 교수님,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인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 있으면 병원도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센터 가기도 하고 1388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아이들의 니즈를 못 맞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에 병원 찾아가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같이 병원 가기보다 본인들끼리 모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으로 빠져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수정 :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특성의 또 다른 문제는 어디서 인가 이미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에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이수정 :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미 불법적인 다크웹이나 이런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오프라인상으로 자기 발로 걸어 나올 것이냐.
▷김태현 : 못 나온다는 거지요?
▶이수정 : 못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구조를 하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속에는 경찰도 없고, 당연히 치료자들은 없고.
▷김태현 : 전문가도 없고.
▶이수정 :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상담을 아무나 해도 돼요. 그게 무슨 변호사 자격처럼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사람만 이런 자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로상담가도 상담을 하고 범죄자도 상담을 하고 아무나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자인 척하고 들어가면 그걸 막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이트를 제재를 하거나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링 이상을 현재 할 법도 없고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 안에서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할 때 동반자 찾는다고 하고, 그 극단적 선택하는 장면을 SNS에 중계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수정 : 그건 이미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모두 공유했던 애들이에요.
▷김태현 : 그 안에서는?
▶이수정 : 불법 영상까지. 자신의 성적인, 사적인 정보까지 다 노출시키고 그게 소비되는 경로를 이미 경험했던 그게 피해의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 자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본 애들이 결국 투신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학교 다니던 애가 투신하는 게 아니고요. 피해가 누적돼서 결국 결과적으로 이런 영상까지 남겨놨는데 문제는 그 영상을 또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문화에 대응하려면 현재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수사나 법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경찰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이수정 : 경찰의 대응은 무슨 인명피해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남자 한 명이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사람 입건을 하는 데 그치고, 입건을 해 봤자 기껏해야 자살하는 내버려 둔 것, 자살한 것 방조한 그걸로는 사실 엄벌하기도 어렵고 법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게시판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죽으라는 걸 강요한단 말이에요.
▷김태현 : 게시판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수정 :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그건 간접적인 살인과 진배없고, 죽을 것을 예고하니까 다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내팽개쳐 놓고 영상을 소비하면서 결국 죽기에 이르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전부 범죄여야 정상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 정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건 또 자살 정보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게시판 글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앞서 제2의 N번방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수정 : 네.
▷김태현 : 그 안에서 일종의 그루밍성범죄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이수정 : 무지하게 많이 일어날 걸로 추정돼요. 대부분 10대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위험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도와주겠다라는 누군가가 제안을 하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입회를 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진실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의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의심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나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누구든 손을 잡고 싶어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우울증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약물치료로만 진행이 돼요. 상담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가도 기껏해야 약물 처방,
▷김태현 : 그렇지요. 억울한 것을 약 줘서 누르고.
▶이수정 : 그렇지요. 지금 그걸로는 전혀 욕구가 안 되는 거고, 누군가는 상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상담은 전문가도 없고 아무나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니까요. 결국은 외국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톡 테라피(Talk Therapy)를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국내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심지어는 성범죄자까지. 어차피 극단적 선택을 할 거 나하고 무슨 사적인 관계를 갖자 해도 그걸 불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주소입니다.
▷김태현 : 이 우울증갤러리가 지난달에 강남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이 사이트를 왜 그냥 두는 거지?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발생을 했어요. 경찰에서 방통위에 이 우울증갤러리 접속차단을 요청했는데 보류되었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률 자문 후에 심의를 최대한 서두르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방심위의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수정 : 제가 생각할 때는 방심위는 하던 대로 하겠다, 우리는 심의를 하고 또 법률적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다양한 법률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표현의 내용이기는 하니까, 게시판 글이니까.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제는 그 심의하는 기간 중, 어른들이 심의하는 행정적인 절차의 지연 중 아이들은 지금 투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이수정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법률이냐. 이게 결국은 사회의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법인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생명의 위협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법제가 구성돼 있으면 이건 정말 문제인 거고요. 그러면 표현의 자유보다 인명권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생명권 보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사실 논쟁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고 외국에서, 다 사설업체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수정 : 사설업체, 이익을 추구하고 광고비로 운영되는 이 사설업체에서 이런 게시판 관리를 하면 그러면 그 업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안 하느냐.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집단소송의 대상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포털은 왜 그런 책임을 지지 않게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게시판에 올린 글은 표현의 자유라는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어른들의 표면 위의 리그만 존재한 세상인 거예요. 그 밑에 다크웹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마약까지 아주 그냥 너무 쉽게 거래되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놓고 여전히 표현의 자유만이 이익의 가장 큰 가치인 양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게시판을 클리닝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업체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수정 :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법이 없다면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모두 표현의 자유로 휘감아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돼서는 사실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하지 말고 뛰어들어서 이런 이상한 불법행위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법제가 없으면 법을 만들고, 경찰은 당연히 들어가서 함정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그런 온라인으로밖에 니즈를 해소할 수 없으면 이거는 국가자격제도, 밥그릇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의 서비스로 커버되지 않는 새로운 니즈가 발생하면 그 니즈에 대한 서비스가 정부 기관에서 사실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김태현 : 네.
▶이수정 : 10대, 20대 자살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 자살률은 감소하는 데에 비해서, 복지의 노력으로 노년 자살률은 현저히 감소했어요. 그런데 10대, 20대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자살률이 무지하게 급속히 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출생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울증 앓고 계신 분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께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수정 : 제발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용해서 상담을 의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화번호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1393이고요. 아이들, 청소년들은 1388로 꼭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이 관련기관에서는 로그인 안 하고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게 게시판을 공개 게시판으로 쉽게 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 모바일 상담도 있다고 합니다. '다들어줄게' 어플, 또는 카카오톡 등에서 상담받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고통 있으신 분들은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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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태현 : 지난 어린이날 새벽에 어린 10대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있었던 강남에서 벌어졌던 투신사건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울증갤러리 뭐가 문제인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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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