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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부, 전세 사기 피해자 '경매 대행' 비용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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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대행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의 경매 대행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 대금을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5억 원은 소송 대리, 5억 원은 경매 대행 비용으로 모두 10억 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