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돌입…정부 "환영"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지난 2019년에 시작됐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됩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늘(28일) 오후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무역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전략물자 수출 관리 체제가 미흡하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한국을 다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10일부터 8일간에 걸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화를 했고,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 등을 검증한 결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지만, 일본 측은 계속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니시무라/일본 경제산업상 (지난달) :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일본 정부가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큰 문제가 없는 한 재지정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관련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는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규정상 해당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안을 마련한 뒤 내각 회의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4년 동안 이어진 한일 무역 분쟁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김병직)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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