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2%로… 기금 수익률 연 1%p 높여야"

국회 공청회서 전문가들 제언
"자산배분 전문가에게 맡기고 보험·재정·기금 역할 분담해야"
공단서 운용본부 분리 주장도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제도 차원에서 보험·재정·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금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료율 12%(현행 9%) 부담 △추가 투자위험을 통한 초과 수익 연1% 달성 △GDP 대비 1% 재정 지원의 조합이 제시됐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로 나타났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민간자문위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포함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공청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김 교수는 "추가 투자 위험을 감수하면 장기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충분한 투자 기간을 확보해야 하고, 위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위험 대비 수익 개선을 위해 자산군 정의를 재검토하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타 연기금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과 2022년 -8.2%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감안하면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에 대한 방안 탐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전문성 향상' 방안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내리면서 '국민연금공단(NPS) 운용체계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익률의 95%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인 SAA의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에 날고 기는 전문가가 와도 운용 수익률을 0.1% 이상 제고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며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자산 배분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수익률을 다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자산 배분은 전문가에게 맡겨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자산배분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기금 분할 시 특히 금융시장 위기에 유연하고 다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으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문성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금제도 정책 부문 및 연금 운용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모수개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튼 바 있다. 향후 연금특위와 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조개혁 논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