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美 제안한 ‘G7 대러 수출 전면 금지안’에 반대

美 "기존 제재 허점 많아…러, 우회 수입 등 제재 회피"

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 어려워 난색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기존 제재마저 뒤흔들 우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달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이 제안한 대(對)러 수출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U 27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러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부문별 제재 체제에서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출을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대러 수출 전면 금지안은 이미 성명 초안에 반영됐으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이 높은 농업, 의료, 식품 및 기타 제품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기존 제재에 허점이 많아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정치권에선 러시아가 제3국을 경유해 EU, G7 등이 생산하는 핵심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제품들을 지속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한 제품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 또는 장비 생산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장국인 일본과 EU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EU가 반대하는 이유는 27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U는 기존 10차례 제재 패키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회원국들 간 이견으로 적지 않은 내부 갈등을 겪었다. 기존 제재안들조차 일부 국가는 거부권 행사로 제외되는 등 모든 국가가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EU 내부에선 미국이 제안한 새 제재가 기존 제재의 효과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 관리들은 “전면 수출 금지 방안은 또다른 (내부) 논쟁을 야기해 이미 존재하는 제재 시스템마저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G7 파트너들과의 협의와 관련해선 언급을 피하며 “미국은 러시아에 전쟁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NSC 대변인은 “G7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주요 경제국에 부과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를 러시아에 가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가 부당한 전쟁을 지원·지속할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