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풀려고 미국 가는데…"중국 돕지 말라" 벌써 압박?

<앵커>

이번 미국과 정상회담에는 100명이 넘는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합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김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은 모두 1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이 포함됐습니다.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이 예상되는데, 가장 관심은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등에서 성과를 내느냐입니다.

반도체 지원법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과 초과 이익 공유 등 다소 무리한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데, 방미 기간 이 조건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내 우리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유예 기간 연장도 시급합니다.

IRA 시행 결과 현대차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는데, 배터리 중국 의존도를 낮출 때까지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는 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자국 수출을 제한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 측에 중국 내 반도체 부족분을 국내 기업들이 메우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기업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고, 전면적으로 반대하기 힘들더라도 협상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다 수용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산업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향후 이러한 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미중 패권 다툼 사이에 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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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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