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피해자들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택을 공공 기관이 사들여 길게는 20년까지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안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 오후 비공개로 머리를 맞댄 정부 여당이 한시적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경매로 넘어간 집을 피해자가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우선 매수권을 보장하고, 세금, 대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피해자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습니다.)]
LH 등 공공이 대신 피해 주택을 사들여 비교적 싼 값에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당정은 피해 보증금을 국가가 떠안는 방식의 공공매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기 피해 부담을 국가가 직접 떠안을 경우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 논란을 낳을 뿐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 역시 필요한 반면, LH는 이미 추진 중인 임대 사업에 포함하면 된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추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혈세로 대납해 주자고 하는 야당 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고 다른 겁니다.]
국토부는 LH가 사들일 피해 주택 기준 등을 결정할 심사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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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피해자들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택을 공공 기관이 사들여 길게는 20년까지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안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