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정부가 매입임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가 피해 주택을 사고 피해자는 낮은 임대료로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산을 투입하면 3만 5천 호까지 정부가 사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공공 매입' 대책에는 선을 그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하지만 하루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매입임대주택제도를 이용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에 넘어간 피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다음 싼값에 재임대하는 겁니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나서서 변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세입자들이 경락자로 인해서 쫓겨나는 부분이 없게끔 경락자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재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LH가 올해 계획한 매입 임대주택 물량은 2만 6천 호, 여기에 지자체 등의 물량을 포함하면 3만 5천 호까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매입을 위해 최대 7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그래도 부족할 경우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LH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권한이 없는 만큼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매입 대상과 적정 가격을 심의할 주체도 결정해야 합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장 : 매입임대주택 기준에 적합한 주택들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도 정리를 해야 하고, 매입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정부가 매입임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가 피해 주택을 사고 피해자는 낮은 임대료로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산을 투입하면 3만 5천 호까지 정부가 사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