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법안' 27일 처리…"우선매수권 우선 논의"

<앵커>

이러한 가운데 여야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법안들 처리에는 여야 간 다툼이 없었지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기존에 살던 피해자들에게 매수 우선권을 주는 법안은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대책 입법을 위해 여야 3당 정책위 의장들이 모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예방에 초점을 둔 5개 법안부터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개 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여야 정치권이 네 탓 공방으로 분초를 겨를도 없습니다. 모든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강구해야하고….]

여야는 세입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야당은 피해자 구제와 보상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도 함께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우선매수권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 법안 발의를 마치는 대로 서둘러 논의하자고 재촉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와 여당이) 27일까지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우선매수권과 관련한 법안을 당장 내서 논의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은 정부 여당이 반대 의사를 밝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본회의까지 겨우 닷새 남았지만, 우선 매수권 관련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

여당이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한 만큼,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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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러한 가운데 여야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법안들 처리에는 여야 간 다툼이 없었지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기존에 살던 피해자들에게 매수 우선권을 주는 법안은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대책 입법을 위해 여야 3당 정책위 의장들이 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