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50억 대출사기 일당 구속…이름 빌려 가짜 전세 계약

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바지' 집주인과 허위 임대차 계약자끼리 가짜 전세 계약을 맺게 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빌라와 아파트 16채를 사들였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가짜 임대차 계약자들로부터 이름만 빌려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해 주는 전월세 지원제도가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허위 계약에 이용한 빌라와 아파트 등 16채는 가짜 집주인을 모집해 사들였고 가짜 전세 계약자도 모집했습니다.

명의를 제공한 가짜 계약자들에게는 대출받은 돈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떼어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명의대여자 30여 명, 계약 업무를 처리한 공인중개사도 공범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A 씨 등이 가로채면서 상환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 채무는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빌라와 아파트는 대부분 계약자 등이 실제 살지 않고 금융기관 상대 대출에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사기 금액 규모는 커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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