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가상화폐 규제법안 통과...비트코인 2% 하락

규제 패키지 ‘미카’ 승인
구매자 가상화폐 분실 시 제공자가 책임
플랫폼 사업자, 충분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의무화
7월 발효,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가상자산 통한 자금세탁 방지 법안도 통과

비트코인 가격 추이. 21일 오후 1시 47분 현재 2만8282.66달러. 출처 코인데스크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소식에 비트코인은 2%대 하락세를 보인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EU 의회는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상자산 규제 패키지인 ‘미카(MiCA)’ 법안을 통과했다. 기권은 18표였다.

해당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업계를 감독하는 첫 규제 조치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구매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 자산을 분실하면 상품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거래 전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테더와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금을 준비해야 하고 스테이블코인의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14억 원)로 제한된다.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EU 의회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존 금융 서비스 법안에 의해 통제되지 않던 가상자산을 다루려는 것”이라며 “거래의 투명성과 공개, 허가, 감독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 플랫폼, 코인 발행자, 거래자에게 여러 요구 사항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속임수나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며 “업계는 FTX 파산으로 인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7월 발효할 예정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조항들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추적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별도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8표로 승인됐다. EU 의회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자산 출처와 거래자 정보는 거래자 양쪽에서 저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인다. 코인데스크 기준 한국시간 21일 오후 1시 47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2.26% 하락한 2만8282.66달러(약 375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 (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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