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기념사 듣고 원내대표 출마 결심했다
- 검찰, 野 수사로 국면 돌파하란 시그널
- 녹음파일 3만 개? 나올 만큼 다 나왔다
- 학생운동 지도자 출신 宋, 책임 회피 안 돼
- 안 들어오곤 못 배겨…출당 단계는 아냐
- 민생·경제·외교 위기는 검찰 독재가 주원인
- 동지 아니면 적, 대통령이 이분법적 사고
- 검수완박 다시 추진? 한동훈과는 부드럽게
- 尹 우크라 지원? 한미회담 안보로 덮일 것
- 경제적 의제 테이블에 못 올릴까 우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2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갑자기 돌발 선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돌발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대부분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당 대표도 마찬가지이지만 원내대표 경선 앞두면 누가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후보군으로 나온 의원들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할 텐데 깜짝 출마입니다. 어제 심지어 출마선언문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척도 없이 원내대표에 나와서 미안하다.".
▶박범계 : 네.
▷김태현 :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지금 기자회견하고 출마 선언한 거잖아요.
▶박범계 : 4시에 마감이었는데 3시 반에 등록하고 4시에 기자회견 했으니까 기척도 없었군요.
▷김태현 : 갑자기 제1야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박범계 :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고민은 해 왔습니다. 두어 달 전부터 그런 고민들은 해 왔고, 간간이 기자분들이 출마 의향이 계시냐고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고민으로 연속하다가 사실은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날까지는 나하고 인연이 없는 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4.19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래서 이게 돈 봉투 사건 수사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의도가 있는 수사가 아닌가 하는. 제가 검찰 독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 어제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4.19 기념사가 방아쇠를 당겼다, 박범계 대표 출마 선언에.
▶박범계 : 네.
▷김태현 : 아마 이 부분인 것이지요? "돈에 의한 매수로 자유민주주의가 도전받을 수도 있다."
▶박범계 : 돈에 의한 매수, 뭐 사기꾼 얘기, 거짓 선동 뭐 등등하는데요. 제 눈에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인의 자유가 전혀 존중받고 있지 않는 그런 독재사회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고, 돈에 의한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저는 봤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적어도 지금 저희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라고 당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사의 시기는 검찰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시기는 그렇겠지요.
▶박범계 :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에 기초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정근 씨는 이미 기소돼서 1심 유죄판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까지 흘렀잖아요. 변호했던 정 모 변호사께서 언급도 있었고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왜 지금 시점,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 의해서 27%인데 20%대로 다시 떨어진 그 시점에 왜 느닷없이 녹음파일이 나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 봉투 의혹 얘기해 봐야 될 건데요. 검찰이 수사 시기를 조절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범계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연스럽게 그 녹음파일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입수했다는 얘기인지, 이정근 씨를 처음 수사할 때 입수했는데 수사 여력이 부족해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시작한다고 하는 건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을 기사를 보면 녹음파일이 3만 개여서 그거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요.
▶박범계 : 그렇기는 한데 그 3만 개가 다 까질는지 다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역시 선정적인 의미이고요. 그러나 대충 민주당과 관련된 중요한 대목들, 또 전 대표와 관련된 중요한 대목들이 그것이 하나하나 열어봐도 아주 그냥 경청을 하고 아주 지독히 신경을 써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시기는 그렇다 치면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를 들면 거기 보면 JTBC를 통해서 매일 하루에 거의 하나씩 공개가 되는데 돈을 주고받은 정황, 돈을 만들어 전달했던 것 이런 얘기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 내용 자체, 사실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저거는 팩트에 가깝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것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않냐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요.
▶박범계 : 적어도 녹음파일 상에 윤관석 의원이 등장하는 대목, 본인의 육성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고약하다라는 생각을 숨길 수는 없지요.
▷김태현 : 고약하다는 건 누가 고약하다는 겁니까? 검찰이 고약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고약한 상황이라는 겁니까?
▶박범계 : 상황이 고약하지요. 거기에 실명으로 등장한 의원님들에 관해서는 당 대표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런 사과를 할 만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는 건 맞고요. 그것이 지지난번 전당대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당시 당 대표로 되신 분이 송영길 전 대표이고, 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 있는 캠페인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것은 심각한 얘기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 수사를 검찰의 야당탄압이다, 기획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범계 : 제가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 독재,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내에서의 정치개혁을 천명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당내 선거에 있어서도 줄 세우기 선거하면 안 되고, 또 계파정치 하면 안 되고. 그것의 전제가 되는 돈에 의한 당내 선거에서 그 부분은 도려내야 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오직 시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시작했느냐. 조금 더 일찍 하든지 나중에 하지. 이것인가요?
▶박범계 : 적어도 이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실관계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실명과 관련된, 육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시기는 적어도 왜 이 시기냐라는 문제 제기는 응당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제 대통령의 4.19 기념사에서 돈에 의한 매수, 사기꾼 얘기했던 건 대통령실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이다라고 하지만 민주당을 겨냥한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박범계 : 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가이드라인이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의 4.19 기념사에서 돈에 의한 매수, 이거 보도 보니까 원고에 없던 것 즉석에서 한 것이라고 하던데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박범계 : 맥락이 안 맞지 않습니까. 4.19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계승해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킨다는 그런 측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에 의해서 풍성해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자유와 권리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을 말 그대로 지원하고 있는 정치검찰의 자유와 권리만 있는 것이지 돈에 의한 매수는 분명히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 다 그렇게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즉석에서 대통령이 그거를 연설문에 집어넣어서 했던 의도와 노림수는 뭐라고 보시나요?
▶박범계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으로 저희는 느껴지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검찰을 향해서 이거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매표야, 이런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아. 이것을 넌지시 의중을 드러냈다 이런 것인가요?
▶박범계 : 김태현 변호사님 자세한 그런 질문처럼 다 그렇게 정확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뜬금없이 4·19 혁명 기념식에서 그 발언은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듣고 있는 것일 것이고, 대통령의 의지가 저렇구나. 현재의 어떤 자신의 정치적 위기라 할까요? 대통령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검찰의 오로지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아무래도 원내대표에 당선되시면 당내 넘버 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판사 출신에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핸들링하실 수밖에 없을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핸들링하실 생각입니까? 왜냐하면 녹취파일이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오직 검찰과 JTBC, 이정근 사무부총장 셋만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계속 녹취파일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된다면, 가정입니다.
▶박범계 : 저는 그렇게 3만 개이니 계속해서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그 녹음파일 거의 나올 만큼 다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아, 그런가요?
▶박범계 : 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 송영길 대표가 학생운동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박범계 : 본인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데, 위협하는 검찰 독재가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모순관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한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두 번째, 민주당이 여기에 거론돼 있는 의원을, 또는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차원 이전에 국민들께 정말 돈 안 쓰는 당내 경선을 위한 고도의 과감한 정치개혁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의원 중심제가 아니라 권리당원 중심제여야 되고, 현재 계파를 형성함으로써 계파별로 줄 세우기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단호한 어떤 방어제도, 대책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전당대회라든지 또는 후보자 경선 같은 곳에서, 민주당이 대의원의 포션이 높은 편이잖아요.
▶박범계 : 높은 편 정도가 아니라 60 대 1 정도 되는 거지요.
▷김태현 : 60 대 1이요?
▶박범계 : 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당의 구조는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있고, 그 이하 기구로 중앙위원회가 있고, 중앙위원회가 한 500명쯤 됩니다. 그리고 그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지역위원장이지요. 지역위원장이 틀어쥐고 있는 것이 대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권리당원은 100만 명이 넘는데 권리당원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지요. 그래서 전 당원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대의원의 힘을 좀 줄이겠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번에 2021년 전당대회의 어떤 의혹의 중심에 대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박범계 : 제 오랜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중앙위원회 제도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줄 세우고 가리는 그러한 기능을 왕왕하고, 그 중앙위원회 핵심이 지역위원회이고, 지역위원회의 핵심이 대의원제이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나 매스미디어가 발달돼 있고 온라인이 발달된 상황에서 전 당원의 의사를 항상적으로 물어보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가 됐습니다. 물적인 인적인 조건들이 갖춰진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 그러면 들어오실 걸로, 자진 귀국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파리에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 안 들어오고 못 배깁니다.
▷김태현 : 상황이요?
▶박범계 : 상황 자체가요.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러한 어떤 결단을 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자진 출당이나 자진 탈당 이걸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출당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비명계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보도가 되던데요. 원내대표 되시면 이걸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내대표 경선할 때 의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힐 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박범계 : 아직 사실 규명이 충분하지 않은 단계이고, 지금 간헐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검찰은 자기들이 흘린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나중에 다 진위야 밝혀지겠지요. 진상규명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들어와서 얘기를 하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책임 있는 자세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채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사법적인, 또는 그전 단계로써의 어떤 정치적인 처신을 정하라, 출당을 한다든지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말씀이시고요. 원내대표 경선할 때 이제 당선 예측인데요. 대부분 구도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비명, 친명 이렇게 해서.
▶박범계 : 네.
▷김태현 : 제가 아마 찾아보니까 4월 3일인 것 같습니다. 4월 3일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는 박범계 의원이 줄마하실 것이라 생각도 못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질문드렸냐 하면 원내대표 선거 이번에 친명이 유리합니까, 비명이 유리합니까? 이렇게 질문드렸더니 답변이 검찰에 달렸다 해서 제가 검찰이요? 왜요? 그랬더니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는지, 추가 체포영장을 국회로 보냈는지 그런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새로운 수사 나온 건 없어요.
▶박범계 : 백현동 수사는 빨라지겠지요.
▷김태현 : 뭐 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 이후에 나온 게 이번에 돈 봉투 의혹이거든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때 4월 3일에 답변했던 걸 고스란히 지금 상황에 가서 대입을 해 보면 지금 검찰의 저런 움직임이 박범계 의원이 당선되시는 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가요?
▶박범계 :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차원을 떠나서요.
▷김태현 : 검찰에 달렸다 하셔서요.
▶박범계 : 적어도 검찰 수사가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계기는 만들어 준 것이지요. 저를 불러낸 건 맞습니다.
▷김태현 : 검찰 수사가요?
▶박범계 :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지금 검찰 독재 검찰 독재하는데 그 말씀의 원인은 검찰 독재가 사실상 민생 파탄, 경제위기, 외교 참사 이런 모든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김태현 : 모든 것의 중심의 검찰 독재 문제가 있다.
▶박범계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의 문제이고, 피아, 적 아니면 동지, 동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통령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야당을 포용해서 정말로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외교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적 아니면 동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한의 관계라든지 동아시아에 있어서 대중국 관계라든지 한미일의 관계라든지, 심지어 우크라이나 지금 탄약을, 어떤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 이런 말씀까지도 모든 것이 피아를 구분하는 오로지 이분법적인 사고에 기초해 있거든요. 그것은 오랫동안 30년 이상 검찰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어 없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지금 익숙해 있는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철학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로 유리하지 않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민주당의 심각한,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아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그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모든 모순의 원인은 검찰 독재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는 것, 지금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톤이 조금 내려온 거잖아요.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의 소위 검수원복 시행령도 있고요.
▶박범계 :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수사 기소 분리로 가는 과정에서 거의 원상회복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시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맞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완결된 게 아니라 지금 중간 잠깐 멈춰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박범계 : 그렇지요.
▷김태현 : 원내대표 되시면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실 겁니까?
▶박범계 : 적어도 지난번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유효한 합헌 결정이 나온 전제에서 거기에 위반되는 지금 시행령에 의한 위헌‧위법한 검수원복에 대해서는 조치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요.
▷김태현 : 다시 한번 한동훈 장관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네요.
▶박범계 : 아니, 뭐 강한 충돌. 부드럽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할 얘기는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안 하나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뭐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건부로 무기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시사했는데요. 러시아 대통령실은 바로 경고를 했고요. 지금 속보 보니까 러시아 외무부에서 "어떠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도 반러 적대행위로 간주한다." 뭐 이렇게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박범계 :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지요. 병력을 파견하는 것 아니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일각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데요. 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사실상 개입하는, 그런 러시아 측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를 주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외교라는 것은 없는 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외교인데, 왜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한국의 그런 상황을 왜 외교적인 큰 어떤 변고로, 큰 해로움으로 왜 그렇게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하는지. 이것은 외교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김태현 :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거를 미국에 주고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안보협력,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나토식 핵 공유 이런 것 받아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박범계 : 지금 안보협력 의제가 우리 스스로 안보를 해치는 그런 위험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안보적인 확실한 보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IRA 인플레 방지법에 나온 전기차에 대한 지원, 또 반도체 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이 전 국민적 더 큰 숙제 아닙니까? 결국은 이 의제를 꺼냄으로써, 로이터통신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 내일모레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주로 안보적인 측면만,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지요. 안보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의제로 테이블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을 저는 우려스럽게 지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하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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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 아니면 적, 대통령이 이분법적 사고
- 검수완박 다시 추진? 한동훈과는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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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갑자기 돌발 선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돌발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대부분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당 대표도 마찬가지이지만 원내대표 경선 앞두면 누가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후보군으로 나온 의원들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할 텐데 깜짝 출마입니다. 어제 심지어 출마선언문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척도 없이 원내대표에 나와서 미안하다.".
▶박범계 : 네.
▷김태현 :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지금 기자회견하고 출마 선언한 거잖아요.
▶박범계 : 4시에 마감이었는데 3시 반에 등록하고 4시에 기자회견 했으니까 기척도 없었군요.
▷김태현 : 갑자기 제1야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박범계 :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고민은 해 왔습니다. 두어 달 전부터 그런 고민들은 해 왔고, 간간이 기자분들이 출마 의향이 계시냐고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고민으로 연속하다가 사실은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날까지는 나하고 인연이 없는 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4.19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래서 이게 돈 봉투 사건 수사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의도가 있는 수사가 아닌가 하는. 제가 검찰 독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 어제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4.19 기념사가 방아쇠를 당겼다, 박범계 대표 출마 선언에.
▶박범계 : 네.
▷김태현 : 아마 이 부분인 것이지요? "돈에 의한 매수로 자유민주주의가 도전받을 수도 있다."
▶박범계 : 돈에 의한 매수, 뭐 사기꾼 얘기, 거짓 선동 뭐 등등하는데요. 제 눈에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인의 자유가 전혀 존중받고 있지 않는 그런 독재사회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고, 돈에 의한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저는 봤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적어도 지금 저희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라고 당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사의 시기는 검찰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시기는 그렇겠지요.
▶박범계 :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에 기초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정근 씨는 이미 기소돼서 1심 유죄판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까지 흘렀잖아요. 변호했던 정 모 변호사께서 언급도 있었고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왜 지금 시점,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 의해서 27%인데 20%대로 다시 떨어진 그 시점에 왜 느닷없이 녹음파일이 나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 봉투 의혹 얘기해 봐야 될 건데요. 검찰이 수사 시기를 조절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범계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연스럽게 그 녹음파일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입수했다는 얘기인지, 이정근 씨를 처음 수사할 때 입수했는데 수사 여력이 부족해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시작한다고 하는 건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을 기사를 보면 녹음파일이 3만 개여서 그거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요.
▶박범계 : 그렇기는 한데 그 3만 개가 다 까질는지 다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역시 선정적인 의미이고요. 그러나 대충 민주당과 관련된 중요한 대목들, 또 전 대표와 관련된 중요한 대목들이 그것이 하나하나 열어봐도 아주 그냥 경청을 하고 아주 지독히 신경을 써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시기는 그렇다 치면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를 들면 거기 보면 JTBC를 통해서 매일 하루에 거의 하나씩 공개가 되는데 돈을 주고받은 정황, 돈을 만들어 전달했던 것 이런 얘기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 내용 자체, 사실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저거는 팩트에 가깝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것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않냐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요.
▶박범계 : 적어도 녹음파일 상에 윤관석 의원이 등장하는 대목, 본인의 육성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고약하다라는 생각을 숨길 수는 없지요.
▷김태현 : 고약하다는 건 누가 고약하다는 겁니까? 검찰이 고약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고약한 상황이라는 겁니까?
▶박범계 : 상황이 고약하지요. 거기에 실명으로 등장한 의원님들에 관해서는 당 대표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런 사과를 할 만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는 건 맞고요. 그것이 지지난번 전당대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당시 당 대표로 되신 분이 송영길 전 대표이고, 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 있는 캠페인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것은 심각한 얘기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 수사를 검찰의 야당탄압이다, 기획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범계 : 제가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 독재,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내에서의 정치개혁을 천명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당내 선거에 있어서도 줄 세우기 선거하면 안 되고, 또 계파정치 하면 안 되고. 그것의 전제가 되는 돈에 의한 당내 선거에서 그 부분은 도려내야 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오직 시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시작했느냐. 조금 더 일찍 하든지 나중에 하지. 이것인가요?
▶박범계 : 적어도 이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실관계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실명과 관련된, 육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시기는 적어도 왜 이 시기냐라는 문제 제기는 응당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제 대통령의 4.19 기념사에서 돈에 의한 매수, 사기꾼 얘기했던 건 대통령실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이다라고 하지만 민주당을 겨냥한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박범계 : 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가이드라인이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의 4.19 기념사에서 돈에 의한 매수, 이거 보도 보니까 원고에 없던 것 즉석에서 한 것이라고 하던데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박범계 : 맥락이 안 맞지 않습니까. 4.19의 정신과 가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계승해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킨다는 그런 측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에 의해서 풍성해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자유와 권리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을 말 그대로 지원하고 있는 정치검찰의 자유와 권리만 있는 것이지 돈에 의한 매수는 분명히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 다 그렇게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즉석에서 대통령이 그거를 연설문에 집어넣어서 했던 의도와 노림수는 뭐라고 보시나요?
▶박범계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으로 저희는 느껴지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검찰을 향해서 이거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매표야, 이런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아. 이것을 넌지시 의중을 드러냈다 이런 것인가요?
▶박범계 : 김태현 변호사님 자세한 그런 질문처럼 다 그렇게 정확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뜬금없이 4·19 혁명 기념식에서 그 발언은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듣고 있는 것일 것이고, 대통령의 의지가 저렇구나. 현재의 어떤 자신의 정치적 위기라 할까요? 대통령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검찰의 오로지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아무래도 원내대표에 당선되시면 당내 넘버 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판사 출신에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핸들링하실 수밖에 없을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핸들링하실 생각입니까? 왜냐하면 녹취파일이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오직 검찰과 JTBC, 이정근 사무부총장 셋만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계속 녹취파일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된다면, 가정입니다.
▶박범계 : 저는 그렇게 3만 개이니 계속해서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그 녹음파일 거의 나올 만큼 다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아, 그런가요?
▶박범계 : 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 송영길 대표가 학생운동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박범계 : 본인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데, 위협하는 검찰 독재가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모순관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한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두 번째, 민주당이 여기에 거론돼 있는 의원을, 또는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차원 이전에 국민들께 정말 돈 안 쓰는 당내 경선을 위한 고도의 과감한 정치개혁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의원 중심제가 아니라 권리당원 중심제여야 되고, 현재 계파를 형성함으로써 계파별로 줄 세우기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단호한 어떤 방어제도, 대책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전당대회라든지 또는 후보자 경선 같은 곳에서, 민주당이 대의원의 포션이 높은 편이잖아요.
▶박범계 : 높은 편 정도가 아니라 60 대 1 정도 되는 거지요.
▷김태현 : 60 대 1이요?
▶박범계 : 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당의 구조는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있고, 그 이하 기구로 중앙위원회가 있고, 중앙위원회가 한 500명쯤 됩니다. 그리고 그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지역위원장이지요. 지역위원장이 틀어쥐고 있는 것이 대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권리당원은 100만 명이 넘는데 권리당원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지요. 그래서 전 당원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대의원의 힘을 좀 줄이겠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번에 2021년 전당대회의 어떤 의혹의 중심에 대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박범계 : 제 오랜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중앙위원회 제도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줄 세우고 가리는 그러한 기능을 왕왕하고, 그 중앙위원회 핵심이 지역위원회이고, 지역위원회의 핵심이 대의원제이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나 매스미디어가 발달돼 있고 온라인이 발달된 상황에서 전 당원의 의사를 항상적으로 물어보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가 됐습니다. 물적인 인적인 조건들이 갖춰진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 그러면 들어오실 걸로, 자진 귀국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파리에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 안 들어오고 못 배깁니다.
▷김태현 : 상황이요?
▶박범계 : 상황 자체가요.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러한 어떤 결단을 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자진 출당이나 자진 탈당 이걸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출당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비명계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보도가 되던데요. 원내대표 되시면 이걸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내대표 경선할 때 의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힐 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박범계 : 아직 사실 규명이 충분하지 않은 단계이고, 지금 간헐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검찰은 자기들이 흘린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나중에 다 진위야 밝혀지겠지요. 진상규명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들어와서 얘기를 하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책임 있는 자세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채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사법적인, 또는 그전 단계로써의 어떤 정치적인 처신을 정하라, 출당을 한다든지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말씀이시고요. 원내대표 경선할 때 이제 당선 예측인데요. 대부분 구도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비명, 친명 이렇게 해서.
▶박범계 : 네.
▷김태현 : 제가 아마 찾아보니까 4월 3일인 것 같습니다. 4월 3일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는 박범계 의원이 줄마하실 것이라 생각도 못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질문드렸냐 하면 원내대표 선거 이번에 친명이 유리합니까, 비명이 유리합니까? 이렇게 질문드렸더니 답변이 검찰에 달렸다 해서 제가 검찰이요? 왜요? 그랬더니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는지, 추가 체포영장을 국회로 보냈는지 그런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새로운 수사 나온 건 없어요.
▶박범계 : 백현동 수사는 빨라지겠지요.
▷김태현 : 뭐 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 이후에 나온 게 이번에 돈 봉투 의혹이거든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때 4월 3일에 답변했던 걸 고스란히 지금 상황에 가서 대입을 해 보면 지금 검찰의 저런 움직임이 박범계 의원이 당선되시는 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가요?
▶박범계 :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차원을 떠나서요.
▷김태현 : 검찰에 달렸다 하셔서요.
▶박범계 : 적어도 검찰 수사가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계기는 만들어 준 것이지요. 저를 불러낸 건 맞습니다.
▷김태현 : 검찰 수사가요?
▶박범계 :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지금 검찰 독재 검찰 독재하는데 그 말씀의 원인은 검찰 독재가 사실상 민생 파탄, 경제위기, 외교 참사 이런 모든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김태현 : 모든 것의 중심의 검찰 독재 문제가 있다.
▶박범계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의 문제이고, 피아, 적 아니면 동지, 동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통령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야당을 포용해서 정말로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외교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적 아니면 동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한의 관계라든지 동아시아에 있어서 대중국 관계라든지 한미일의 관계라든지, 심지어 우크라이나 지금 탄약을, 어떤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 이런 말씀까지도 모든 것이 피아를 구분하는 오로지 이분법적인 사고에 기초해 있거든요. 그것은 오랫동안 30년 이상 검찰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어 없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지금 익숙해 있는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철학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로 유리하지 않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민주당의 심각한,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아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그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모든 모순의 원인은 검찰 독재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는 것, 지금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톤이 조금 내려온 거잖아요.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의 소위 검수원복 시행령도 있고요.
▶박범계 :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수사 기소 분리로 가는 과정에서 거의 원상회복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시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맞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완결된 게 아니라 지금 중간 잠깐 멈춰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박범계 : 그렇지요.
▷김태현 : 원내대표 되시면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실 겁니까?
▶박범계 : 적어도 지난번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유효한 합헌 결정이 나온 전제에서 거기에 위반되는 지금 시행령에 의한 위헌‧위법한 검수원복에 대해서는 조치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요.
▷김태현 : 다시 한번 한동훈 장관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네요.
▶박범계 : 아니, 뭐 강한 충돌. 부드럽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할 얘기는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안 하나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뭐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건부로 무기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시사했는데요. 러시아 대통령실은 바로 경고를 했고요. 지금 속보 보니까 러시아 외무부에서 "어떠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도 반러 적대행위로 간주한다." 뭐 이렇게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박범계 :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지요. 병력을 파견하는 것 아니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일각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데요. 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사실상 개입하는, 그런 러시아 측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를 주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외교라는 것은 없는 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외교인데, 왜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한국의 그런 상황을 왜 외교적인 큰 어떤 변고로, 큰 해로움으로 왜 그렇게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하는지. 이것은 외교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김태현 :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거를 미국에 주고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안보협력,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나토식 핵 공유 이런 것 받아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박범계 : 지금 안보협력 의제가 우리 스스로 안보를 해치는 그런 위험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안보적인 확실한 보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IRA 인플레 방지법에 나온 전기차에 대한 지원, 또 반도체 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이 전 국민적 더 큰 숙제 아닙니까? 결국은 이 의제를 꺼냄으로써, 로이터통신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 내일모레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주로 안보적인 측면만,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지요. 안보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의제로 테이블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을 저는 우려스럽게 지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하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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