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봉투 의혹?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도 아니고
- 관련 인물 '명단 공개·출당 요구' 선례 따라야
- 거마비·식대 정도? 유니콘이라도 타고 왔나
- 전세사기 2030 피해자 속출…대책 시급해
- 공공 선매수 후 구상, 피해자 우선 낙찰 등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4월 19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오늘의 BGM, 장예찬 최고가 옆에서 둠칫둠칫 이러면서 음악을 타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
▶장예찬 :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김태현 : 대본 본 거죠?
▶장예찬 : 오, 역시.
▶박성민 : 제가 추천했습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의 추천곡인데 이게 무슨 노래냐?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모르는 노래인데 빌보드 싱글차트에 핫데뷔를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김영대 음악평론가가 소개해서 알게 된 노래입니다.
▶장예찬 : 노래 너무 좋네요.
▷김태현 : 그렇죠? 이게 글로벌에서 먼저 떴어. 그런 노래다. 너무 좋습니다.
▶류호정 : 노래를 듣는 시청자분들께서 매주 신곡이 나오고 있잖아요. 모르시더라도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매번 공부해서 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피프티피프티, 가사는 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딱 그 생각이 나. 우리 51:49 이런 거 있잖아, 대선 때 피프티피프티.
▶박성민 : 이건 좀 심각한데.
▷김태현 : 정치쇼 아닙니까? 내년 초선을 앞두고 51:49 어디가 이기지? 이런 것.
▶장예찬 : 이 정도 해야 시사프로 MC 하는 거예요.
▶박성민 : 그러니까요. 많이 배웠습니다.
▷김태현 : 이 정도 덕후가 돼야, 피프티피프티 딱 들어도 어? 51:49 되면 누가 이기지? 이런 것 해야.
▶박성민 : 이래야 버스에 얼굴이 붙는구나. 지나가는데 태디 얼굴이 지나가더라고요, 정치쇼.
▷김태현 : SBS 통근버스 같은 버스에. SBS 좋은 방송국입니다, 제 얼굴도 붙여주시고. 가끔 1층 로비에 붙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둥에 사진 박힐 때. 민망하네. 하여튼 좋은 버스예요. 저도 봅니다, 퇴근할 때. 오늘 수요일 2부 MZ토론 시간, 제가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세 분 모셨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 돈봉투 살포의혹. 일단은 제가 이 주제를 딱 봤을 때 장예찬 최고의원이 어떤 톤일지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짐작이 가고.
▶장예찬 : 저는 오늘부터 출연료를 돈봉투에 넣어서 받으려고요. SBS에 정식으로 요청하는데 계좌이체해 주지 마시고 봉투에 넣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젊은 정치인들은 이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나 듣던 이야기라 돈봉투에 뭘 넣어서 주고받는다는 걸 상상을 못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걸로 보이니까 그 기분이나마 느껴봐야 저희가 좀 더 생생한 평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디오 출연료라도 돈봉투에 넣어서 주시기를 SBS 제작진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태현 : 밖에 민 PD가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봅시다. 주고받을 때 녹음 안 합니다, 우리는.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도 어떤 생각일지 제가 짐작은 가요.
▶류호정 : 영화에서나 보던 일인데 이게 2020년대에도 일어나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당시의 투표결과를 보니까 0.59% 앞서서 송영길 전 대표가 홍영표 후보를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홍영표 후보가 억울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검찰이 확보한 통화녹음 이런 것 보니까 지금 홍 쪽에서 의원들한테 뿌리니까. 이런 대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지경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국회의원이 돈 300만 원에 움직이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실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되게 저는 잘못된 대응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현직 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지게 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그리고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의 근간을 만든 민주당인데 이렇게 몰락해 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기분이 여러모로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다음은 민주당 전 청년최고위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청년비서관 지냈던 박성민 전 최고의원은. 지금 당적 있으시잖아.
▶박성민 : 있죠, 복당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하는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때 벌어졌던 이것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박성민 : 유구무언이죠. 착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녹취록을 들었을 때 상당히 내용이 노골적이었다. 물론 수사 중인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끝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김태현 :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판단은.
▶박성민 : 그렇죠.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더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검찰의 기획수사다 또는 야당탄압이다 또는 내부적으로 익명 인터뷰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사들 보면. 그런데 거기에 이런 행위들을 옹호하는 듯한 일부의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액수를 두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김태현 : 거마비 수준이다.
▶박성민 : 소액이다, 그 취지는 소액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이 논란의 본질은 결국에 민주당에서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금권선거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이건 우리 당이 부패한 정당이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일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민주주의의 원칙인 선거에서 부정한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것 아니냐, 이용되었다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이 의혹은 상당히 심각한 의혹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더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 최고, 우리 넷 중에 최근에 전당대회 치러본 사람이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전국 돌면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전국 들면 돈 많이 들죠?
▶장예찬 : 그렇죠. 꽤 돈이 들죠.
▷김태현 : 밥 먹어야지. 그리고 같이 도와준 식구들 밥도 사줘야 되고...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장예찬 : 네. 그건 안 돼요, 선거법상. 그런데 저는 후원회를 열었고요. 선거법이 바뀌면서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후원회를 열 수 있게 돼서 후원회에 들어온 금액으로 밥값을 어떻게 쓰느냐, 기름값을 어떻게 쓰느냐.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영수증이랑. 그래서 요즘의 정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투명해졌다는 이야기를 선배들이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박성민 전 최고나 류호정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미 정치가 깨끗해진 이후에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 돈이 오고 갔다, 봉투가 오간다. 이런 건 한참 위의 선배님들한테 전설처럼 무슨 전래동화 듣듯이 듣던 이야기인데.
▷김태현 : 실제로 있기는 있었죠. 2008년도 한나라당 경선 때.
▶장예찬 : 그게 무려 15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008년에 박희태 전 의장이 지방의원에게 돈봉투 줬다, 300만 원.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고 한나라당이 비대위 체제 들어서면서 간판을 깔아 끼웁니다. 당 간판을 내리고 새누리당 이름 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김태현 : 여러 계기들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장예찬 :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도 어제였던가요? 모 매체 인터뷰에서 이건 당 간판 내릴 사건이라고 평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총평을 하자면 86 운동권들의 도덕성이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이분들이 젊을 때는 새천년 NHK에서 도우미 불러서 노시다가 나이 들어서는 당권 잡겠다고 돈봉투 돌리다가 국민들한테 걸린 사건이다. 그야말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86 운동권 체제가 국민들 앞에 방 빼고 물러나야 될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총평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박성민 최고위원이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 대표 박성민이에요. 지금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이 문제?
▶박성민 : 저는 일단 당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는 진상을 파악할 것 같아요.
▷김태현 :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당연히 검찰 수사만큼은 아니겠지만.
▶박성민 :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고 관련자들이 어느 정도 추려지잖아요. 그렇다면 관계자들, 특히 이름이 거명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서 진위를 파악하고.
▷김태현 :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박성민 : 제보도 받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당을 요구하든지. 그런 당에서 할 수 있는 엄정한 조치는 다 했겠죠. 아니면 윤리심판원 자체로 윤리심판원장을 독립되게 팀을 꾸려서 조사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김태현 : 결국은 이거잖아요. 문제 있는 의원들 있는 것 같아요. 싸고도느냐, 잘라내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잘라낸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박성민 :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송영길 대표 때 뭐가 있었냐 하면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LH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심각했죠. 어떻게 보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내부정보를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하고 이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죠. LH의 내부정보를 빼돌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본인이 직접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당에서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명단을 거의 공개하고 출당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문제가 있는 분도 아닌 분도 있었어요. 나중에 해명을 하게 된 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고 내보내시는 조치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과거에도 이미 한번 그렇게 했던 선례가 있는 만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류호정 의원 보시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다린다, 죄송하다. 송영길 대표 빨리 귀국해라. 진상조사는 우리가 꾸리기 무리가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입장,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류호정 : 사실 박원석 전 의원이 예측한 게 있는데 이재명 체제에서는 이것 수습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박성민 전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할 거고 검찰은 수사를 아주 천천히 할 거고 그러다가 총선 정국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마비다, 식대 정도였을 거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무슨 유니콘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거마비가 MZ세대 한 달 월급에 육박하는 혹은 더 많은 돈일 수가 없잖아요, 뭘 타길래.
▷김태현 : 그렇게 보니까 그렇네.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 거마비다.
▶류호정 : 이런 정신세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해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해석을 힘내서 하고 있는 이 정신세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검찰을 절대악으로 규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뭔가를 발표하면 일단 정치공작이라고 하고 그러고는 기상천외한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방패로 쓰고 더 논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냐, 거마비, 식대료.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권력을 경쟁하는가 이런 건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고 국민의힘, 검찰 이런 쪽을 절대악으로 놓고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정의가 되는 이 멘탈리티가 민주당을 지금 몰락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한나라당 사건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봉투 관련자들 수사에 적극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하면 그러면 이재명은? 당신은? 이런 얘기 당장 튀어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난항을 겪겠죠.
▶장예찬 : 역시 정의로운 정의당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 쳐내려면 당 대표가 더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류호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수사받아라? 그러면 이 20명이 그래? 그럼 우리 2차 체포동의안 때 가결할 거야. 이래버리면 이재명 대표 답 없어지거든요. 체포동의안 또 날아올 가능성 있다고 관측되고 있잖아요. 그때 이 20명이 가결할까 봐 이재명 대표가 이 20명에게 선제적 탈당 권유나 제명조치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정치권에 정석이 있습니다. 일단 탈당시키고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탈당하면 그 20명 공천 못 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20명이 알아서 탈당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20명이 이재명이 우리보다 깨끗하냐. 이재명 먼저 검찰수사받아라, 가결하겠다 나와버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마 꿈에도 나올 것이 영장실질심사받는 장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송영길 대표는 귀국 안 한다는데 강도 높게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를 파렴치하다, 빨리 귀국하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왜냐? 그 지역구 자기가 뺏어서 방탄조끼 빌려 입었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딜레마이고요. 정성호 의원도 거마비 운운하고 있고 아까 여기 나왔던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300만 원으로 국회의원들이 설득되겠느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1인 가구 주민소득이 200만 원이고요. 2인 가구 주민소득이 300만 원 초반대예요. 이게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한 달 벌어서 먹고사는 돈인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언제부터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용돈 정도로 여겼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돈봉투가 아무렇지 않게 오갔던 것 아닌가 좀 개탄스럽습니다.
▶박성민 : 확실한 건 민주당이 정신승리하면 안 되는 건 확실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가 봤을 때 이건 소위 말해 실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부분들은 해야 되는 거고 수습할 부분들 수습해야 되는 거고 사과는 일단 국민들께 했으니까 그 부분은 1차적으로 넘어간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특히 송영길 당 대표의 귀국은 본인이 하냐 마냐를 결정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도 필요한 것이겠죠.
▷김태현 :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귀국해라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22일 날 파리에서 기자회견 한다면서요. 나 안 돌아갈 건데 하면 출당까지도 시켜야 된다?
▶박성민 : 지금 상황에서는 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천천히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고 시간도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강한 조치를 박성민 전 최고의원이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답을 할지. 아마 22일 날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슈가 사회문제가 돼 있는데 제1야당의 돈봉투, 이게 정치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 상황이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전세사기. 류호정 의원,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세 분 정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030,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의 첫 내 집인 경우가, 내가 사는 거주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 참담하죠. 우선 전세사기 관련 첫 번째 사망자의 사십구재였던 날에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온 거고요.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고 명백한 국가정책의 실패 탓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전세제도가 가진 허점은 정책당국자는 물론이고 정치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법 개정안들도 나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견된 비극이어서 더욱 면목이 없고 정치인들은 다 반성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분명한 대책을 내놓고 법안 토론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겠죠.
▷김태현 : 장 최고 아무래도 청년정책들 많이 관여를 하시니까. 2030 피해자가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가지고 있나요?
▶장예찬 : 일단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부동산정책 실패나 지난 정부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대규모 갭투기, 갭투자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일어났다는 것, 지금이라도 근절해야 되고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세사기당한 피해매물, 피해를 입은 집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들의 중단조치를 시급하게 국토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대책지원위원장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경매중단뿐만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그래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계속 주거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는 건데요. 거기에 수백 가구가 피해당했는데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단지를 오가면서 분위기가 더 흉흉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피해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당국이 개입해서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저렴한 금액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리의 특별대출을 당국으로부터 받아서 해당 물건을 낙찰받아서 주거안정성을 이어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지금 법적으로 중앙에 내는 정부세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지방세를 먼저 변제하고 나서 피해자들이 금액을 보전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안위원장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어제 발표됐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도 후순위로 미룬다.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한다는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켜 줄 거라고 믿고 앞서 말한 경매중단 그리고 피해자 우선낙찰제도. 또 모든 지방세든 국세든 할 것 없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는 법안 발의 등등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장예찬 최고위원이 했던 그 얘기들이 어제 제가 안상미 피해대책위원장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인터뷰에서 피해자단체들이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입법사항인데 특히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다는 지방세도 후순위로 밀리는 것 그다음에 이 부분, 전세세입자들에게 경매 시에 우선낙찰권을 주는 것. 이것도 입법사항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 저희도 이미 특별법을 요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제책으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한 바가 있거든요. 특히 먼저 공공에서 지금 보면 선매수하고 후에 구상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은 너무 피해자들을 방치해 놓는 전세사기 예방대책 또는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너무 없다. 정책의 부족함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2월에 정책 발표를 했는데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긴급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빌라를 낙찰받을 시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최근 피해자들의 상황을 보면 긴급주거지원 이런 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경매중지, 우선매수권. 정부에서 피해빌라, 피해주거를 먼저 사고 나중에 변제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다 복잡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경매에서 우선권을 준다, 이런 것들도 기존의 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김태현 : 형평성 문제도 있고.
▶박성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특징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삶의 터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닌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가 초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류호정 : 정의당도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서 경매나 보증금 회수 등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는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보증금 미반환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피해임차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자는 법안인데요. 사실 피해자인 전세사기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정책수립과 입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런 어물쩍거리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들리고 있어서 고민이고 지적하고 싶은 게 분명 정책이 촘촘하지 못했고 법안이 완벽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21대 국회의원의 구성을 보면 29%가 다주택자예요. 우리 국민의 거의 절반은 무주택자지만 훨씬 많은 29%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하신 분들은 훨씬 많고 국회의원 재산 평균은 22.8억 원, 부동산만 13.5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민 평균의 4배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거고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사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 문제인데 정치인들이 너무 관심 안 갖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전세사기 대책 얘기 하나만 좀 더 짚어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죠. 그런 얘기 아까 박성민 최고도 잠깐 했는데 기존의 관료들이 내놓는 대책 별거 없다. 그런데 사실 관료들 입장에서는 현 제도 내에서 뭘 해야지 제도를 벗어나서 관료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관료들이 하는 대책은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입법권을 가진 정치권이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잖아요. 아까 여야, 정의당 다 의견일치를 본 것 같은데 곤란한 건 여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예찬 최고, 제가 알겠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그런데 아주 엄격하게 보면 우선매수권 낙찰권 주는 것,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다른 경매 들어오려는 사람과.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지시했던 경매 중단 지시. 이것도 채권은행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는 돈 빌려줘서 못 받으면 경매해서 회수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이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그런 얘기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집권여당에서?
▶장예찬 : 그런데 제가 대통령실 인수위 때도 국정과제 만들면서 느꼈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유 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식주에서 특히 주거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데 대규모 사기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전례라든가 다른 사기사건 피해와의 형평성을 따지기보다는 특단적인 대책으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은 지켜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은행 같은 경우 계속해서 고금리 시대에 재미 많이 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매 아예 못하게 해서 돈을 떼먹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 절차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채권 사놓은 은행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별 지장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 인내와 희생은 정부와 공공의 영역에서 감당해야만 한다. 그리고 거기에 강력한 의지가 중요한데요. 이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한이 있지만 역시나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국토부 장관에게 경매 중단 등의 지시를 내린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메시지가 나온 만큼 행정부처라거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이것저것 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피해자 구제라는 우선원칙을 가지고 과감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 야당은?
▶박성민 : 동의합니다.
▶류호정 : 동의합니다.
▷김태현 : 협치가 이뤄지는 순간. 알겠습니다.
▶장예찬 : 여기 말고 여의도에서 협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김태현 : 이건 사실 정치적 이슈,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류호정 의원, 오늘 꼭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3세력. 정의당의 청년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세 번째 권력이라는 정치유니온이 출범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도 다 보고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제가 아는 얼굴들이 쫙 있었어요. 저랑 인터뷰했던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류호정 : 조성주 대표.
▷김태현 : 조성주 대표도 제가 방송에서 한 번 뵀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박성민 : 우리 태디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죠.
▷김태현 : 왜 그러십니까? 개인적으로 가깝습니다. 본인은 아닙니까?
▶장예찬 :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 극명한데.
▷김태현 : 그래요? 한때 가까웠잖아요. 어쨌든. 정치세력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단체입니까, 여기?
▶류호정 :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오셨고.
▷김태현 : 맞아요.
▶류호정 : 빠뜨리셔서.
▷김태현 :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어서.
▶장예찬 : 역시 친준.
▶류호정 : 제가 벌써 임기가 3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도 좋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각 정당들이 좋은 정책이 없는 건 아닌데 시민들이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서 내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를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권력 출범선언문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김태현 : 네.
▶류호정 : 진보정치 밖으로 그리고 제3시민을 향해 민주주의 세대의 정당 만들기에 나서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는 우리 정치가 내 삶을 바꿔줄 거라는 시민의 희망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그 이후에 민주주의세대가 모여서 새로운 정당을 고민해 보자고 만든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정당의 노선은 자유주의, 책임정치, 미래정치로 한 거고요. 그리고 약간 설명을 부연하자면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명의 포퓰리즘식 정치나 윤석열식 신권위주의에 맞서는 개념이고 정당정치가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 편끼리 똘똘 뭉쳐 대립하는 정치 말고 분명한 성과를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책임정치. 그리고 미래세대는 기성세대, 젊은 세대 나누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진보진영이 일어나지 못하는 반독재 민주화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쓴 거고요. 그래서 저희 세 번째 권력에는 정의당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정의당원으로서 국민에게 정의당이 재창당을 약속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당이 창당돼야 한다. 그래서 사랑받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제가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주축이 돼서 세 번째 권력이라는 모임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가는데 거기에 민주당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양당의 청년 비주류 정치인들이 참석을 해서 혹시 무슨 청년정당, 이런 것 하실 생각 있으신가. 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를 초청했나, 이게 제가 궁금해서.
▶류호정 : 이준석 전 대표는 특히 축사할 때 첫마디에 같은 정당에 소속될 생각 없다고 선부터 긋고 축사를 시작하셨는데요. 지금 세 번째 권력이 지향하는 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만남조차 거부하는 그런 진영정치가 아니라 생각이 다를수록 만나고 토론하는 민주정치를 지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정치인도 이런 세 번째 권력의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악마화하지 말자, 어떤 성과를 내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주류라고 표현하셨지만 각 당의 청년정치인들을 초대했죠.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청년정치인들.
▷김태현 : 그러면 그 청년정치인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주류. 저는 그런데 그 사진 보고 나 이거 물어봐도 돼요? 장 최고가 그 사진 보면 되게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
▶장예찬 : 저는 그분들끼리 신당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럴 줄 알았다니까. 가라 그러고 좋아했을 것 같은데, 왠지?
▶장예찬 : 강추, 강추.
▷김태현 : 그랬을 것 같아. 이준석 전 대표 진짜 거기 가서 신당 창당했으면 좋겠어요?
▶장예찬 : 그런데 잘 어울리세요. 이 전 대표가 옛날에 비대위원 처음 했을 때 여성을 80% 비례대표 당선권에 할당해야 된다는 주장했기 때문에.
▷김태현 : 그랬어요?
▶장예찬 : 책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류호정 의원님이나 장혜영 의원과 잘 어울린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의 평가랑 별개로 류호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굉장히 다른데 여기서 토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일치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었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 청년정치인 중에 친하게 지내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 저도 타격을 입고 그분도 타격을 입겠죠.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적인 교류마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그램 같이하니까 한번 회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이 공개되면 셋 다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안 받을걸요, 아마? 각자의 지지층에서 너 지금 장예찬이랑 웃고 떠들고 밥 먹느냐, 너 지금 류호정이랑 친하냐. 이런 이야기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부정적이다. 우리가 싸울 때는 누구보다 격렬하게 싸우고 서로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 날카롭게 저격하더라도 사적인 대화나 의사소통까지도 끊기게 되면 정치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이 모임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호정 의원 빼고 다른 분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청년정치 대표주자로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았다가 본인들이 자책골 넣어서 말아먹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나간 인물들보다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물 개개인에 대한 평가랑은 별개로 의견 다른 사람들 모여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는 원 취지 자체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의 세 번째 권력.
▶박성민 : 저도 내부 구성원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계속 재창당 수준의 새로운 탈피를 하겠다는 기치로 계속 행보를 이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 이런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 출범 이런 것도 일환인 것 같고 보면 거의 재창당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응원을 하고 류호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달라도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청년세대 안에서는 훨씬 자유로운 게 맞고.
▷김태현 : 오히려 기성정치인들보다는.
▶박성민 : 그렇죠. 저희끼리는 편하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도 국민의힘들 정치인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 있고 정의당 정치인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 있으니까요.
▷김태현 :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협치가 안 되는...
▶박성민 : 그러니까 흑백논리가 제일 없어야 되는 곳이 정치권인데 흑백논리가 요새 너무 심하잖아요. 편 가르고 딱지 붙이고 낙인찍고 그렇게 해서 폭력을 가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치를 굉장히 후퇴시키고 있는 거죠.
▷김태현 : 짧게 이것 세 분한테 하나씩 여쭤볼게요.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전 의원의 모임이 있었어요.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할 수도 있다. 어제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평가하는지. 박성민 전 최고부터 어떻게 보세요? 신당창당 잘될까?
▶박성민 : 글쎄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신당 창당 또는 제3지대의 결말이 항상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셔서. 그런데 기대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요?
▶류호정 : 지금 양당 정치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당층도 40%에 육박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반갑고요. 지금 그 포럼이 진단하는 한국 정치의 문제가 세 번째 권력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세 번째 권력의 좋은 경쟁상대라고도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장예찬 최고는 금태섭 의원이 깃발을 들 거라고 하는 신당 제3세력, 이것의 파괴력.
▶장예찬 : 일단 파괴력 자체는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신당 창당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강력한 대선주자와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드러난 성찰과 모색 측을 보면 강력한 대선주자도 없고 새로운 얼굴도 없어요. 이분들도 신당 창당한다, 중도정당 만든다는 얘기 거의 10년째 하시던 분들이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안이 되기는 부족하지 않나. 다만 이 파괴력이 약하다는 것과 별개로 양당이 긴장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지금 양당 정치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엄혹하고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는가. 양당이 더 잘해서 그 중간지대를 메워나가는 확장의 정치를 해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MZ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청년최고위원 그리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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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4월 19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오늘의 BGM, 장예찬 최고가 옆에서 둠칫둠칫 이러면서 음악을 타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
▶장예찬 :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김태현 : 대본 본 거죠?
▶장예찬 : 오, 역시.
▶박성민 : 제가 추천했습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의 추천곡인데 이게 무슨 노래냐?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모르는 노래인데 빌보드 싱글차트에 핫데뷔를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김영대 음악평론가가 소개해서 알게 된 노래입니다.
▶장예찬 : 노래 너무 좋네요.
▷김태현 : 그렇죠? 이게 글로벌에서 먼저 떴어. 그런 노래다. 너무 좋습니다.
▶류호정 : 노래를 듣는 시청자분들께서 매주 신곡이 나오고 있잖아요. 모르시더라도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매번 공부해서 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피프티피프티, 가사는 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딱 그 생각이 나. 우리 51:49 이런 거 있잖아, 대선 때 피프티피프티.
▶박성민 : 이건 좀 심각한데.
▷김태현 : 정치쇼 아닙니까? 내년 초선을 앞두고 51:49 어디가 이기지? 이런 것.
▶장예찬 : 이 정도 해야 시사프로 MC 하는 거예요.
▶박성민 : 그러니까요. 많이 배웠습니다.
▷김태현 : 이 정도 덕후가 돼야, 피프티피프티 딱 들어도 어? 51:49 되면 누가 이기지? 이런 것 해야.
▶박성민 : 이래야 버스에 얼굴이 붙는구나. 지나가는데 태디 얼굴이 지나가더라고요, 정치쇼.
▷김태현 : SBS 통근버스 같은 버스에. SBS 좋은 방송국입니다, 제 얼굴도 붙여주시고. 가끔 1층 로비에 붙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둥에 사진 박힐 때. 민망하네. 하여튼 좋은 버스예요. 저도 봅니다, 퇴근할 때. 오늘 수요일 2부 MZ토론 시간, 제가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세 분 모셨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 돈봉투 살포의혹. 일단은 제가 이 주제를 딱 봤을 때 장예찬 최고의원이 어떤 톤일지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짐작이 가고.
▶장예찬 : 저는 오늘부터 출연료를 돈봉투에 넣어서 받으려고요. SBS에 정식으로 요청하는데 계좌이체해 주지 마시고 봉투에 넣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젊은 정치인들은 이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나 듣던 이야기라 돈봉투에 뭘 넣어서 주고받는다는 걸 상상을 못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걸로 보이니까 그 기분이나마 느껴봐야 저희가 좀 더 생생한 평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디오 출연료라도 돈봉투에 넣어서 주시기를 SBS 제작진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태현 : 밖에 민 PD가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봅시다. 주고받을 때 녹음 안 합니다, 우리는.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도 어떤 생각일지 제가 짐작은 가요.
▶류호정 : 영화에서나 보던 일인데 이게 2020년대에도 일어나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당시의 투표결과를 보니까 0.59% 앞서서 송영길 전 대표가 홍영표 후보를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홍영표 후보가 억울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검찰이 확보한 통화녹음 이런 것 보니까 지금 홍 쪽에서 의원들한테 뿌리니까. 이런 대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지경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국회의원이 돈 300만 원에 움직이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실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되게 저는 잘못된 대응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현직 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지게 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그리고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의 근간을 만든 민주당인데 이렇게 몰락해 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기분이 여러모로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다음은 민주당 전 청년최고위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청년비서관 지냈던 박성민 전 최고의원은. 지금 당적 있으시잖아.
▶박성민 : 있죠, 복당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하는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때 벌어졌던 이것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박성민 : 유구무언이죠. 착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녹취록을 들었을 때 상당히 내용이 노골적이었다. 물론 수사 중인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끝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김태현 :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판단은.
▶박성민 : 그렇죠.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더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검찰의 기획수사다 또는 야당탄압이다 또는 내부적으로 익명 인터뷰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사들 보면. 그런데 거기에 이런 행위들을 옹호하는 듯한 일부의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액수를 두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김태현 : 거마비 수준이다.
▶박성민 : 소액이다, 그 취지는 소액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이 논란의 본질은 결국에 민주당에서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금권선거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이건 우리 당이 부패한 정당이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일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민주주의의 원칙인 선거에서 부정한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것 아니냐, 이용되었다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이 의혹은 상당히 심각한 의혹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더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 최고, 우리 넷 중에 최근에 전당대회 치러본 사람이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전국 돌면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전국 들면 돈 많이 들죠?
▶장예찬 : 그렇죠. 꽤 돈이 들죠.
▷김태현 : 밥 먹어야지. 그리고 같이 도와준 식구들 밥도 사줘야 되고...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장예찬 : 네. 그건 안 돼요, 선거법상. 그런데 저는 후원회를 열었고요. 선거법이 바뀌면서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후원회를 열 수 있게 돼서 후원회에 들어온 금액으로 밥값을 어떻게 쓰느냐, 기름값을 어떻게 쓰느냐.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영수증이랑. 그래서 요즘의 정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투명해졌다는 이야기를 선배들이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박성민 전 최고나 류호정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미 정치가 깨끗해진 이후에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 돈이 오고 갔다, 봉투가 오간다. 이런 건 한참 위의 선배님들한테 전설처럼 무슨 전래동화 듣듯이 듣던 이야기인데.
▷김태현 : 실제로 있기는 있었죠. 2008년도 한나라당 경선 때.
▶장예찬 : 그게 무려 15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008년에 박희태 전 의장이 지방의원에게 돈봉투 줬다, 300만 원.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고 한나라당이 비대위 체제 들어서면서 간판을 깔아 끼웁니다. 당 간판을 내리고 새누리당 이름 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김태현 : 여러 계기들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장예찬 :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도 어제였던가요? 모 매체 인터뷰에서 이건 당 간판 내릴 사건이라고 평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총평을 하자면 86 운동권들의 도덕성이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이분들이 젊을 때는 새천년 NHK에서 도우미 불러서 노시다가 나이 들어서는 당권 잡겠다고 돈봉투 돌리다가 국민들한테 걸린 사건이다. 그야말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86 운동권 체제가 국민들 앞에 방 빼고 물러나야 될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총평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박성민 최고위원이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 대표 박성민이에요. 지금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이 문제?
▶박성민 : 저는 일단 당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는 진상을 파악할 것 같아요.
▷김태현 :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당연히 검찰 수사만큼은 아니겠지만.
▶박성민 :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고 관련자들이 어느 정도 추려지잖아요. 그렇다면 관계자들, 특히 이름이 거명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서 진위를 파악하고.
▷김태현 :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박성민 : 제보도 받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당을 요구하든지. 그런 당에서 할 수 있는 엄정한 조치는 다 했겠죠. 아니면 윤리심판원 자체로 윤리심판원장을 독립되게 팀을 꾸려서 조사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김태현 : 결국은 이거잖아요. 문제 있는 의원들 있는 것 같아요. 싸고도느냐, 잘라내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잘라낸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박성민 :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송영길 대표 때 뭐가 있었냐 하면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LH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심각했죠. 어떻게 보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내부정보를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하고 이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죠. LH의 내부정보를 빼돌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본인이 직접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당에서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명단을 거의 공개하고 출당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문제가 있는 분도 아닌 분도 있었어요. 나중에 해명을 하게 된 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고 내보내시는 조치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과거에도 이미 한번 그렇게 했던 선례가 있는 만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류호정 의원 보시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다린다, 죄송하다. 송영길 대표 빨리 귀국해라. 진상조사는 우리가 꾸리기 무리가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입장,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류호정 : 사실 박원석 전 의원이 예측한 게 있는데 이재명 체제에서는 이것 수습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박성민 전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할 거고 검찰은 수사를 아주 천천히 할 거고 그러다가 총선 정국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마비다, 식대 정도였을 거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무슨 유니콘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거마비가 MZ세대 한 달 월급에 육박하는 혹은 더 많은 돈일 수가 없잖아요, 뭘 타길래.
▷김태현 : 그렇게 보니까 그렇네.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 거마비다.
▶류호정 : 이런 정신세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해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해석을 힘내서 하고 있는 이 정신세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검찰을 절대악으로 규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뭔가를 발표하면 일단 정치공작이라고 하고 그러고는 기상천외한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방패로 쓰고 더 논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냐, 거마비, 식대료.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권력을 경쟁하는가 이런 건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고 국민의힘, 검찰 이런 쪽을 절대악으로 놓고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정의가 되는 이 멘탈리티가 민주당을 지금 몰락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한나라당 사건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봉투 관련자들 수사에 적극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하면 그러면 이재명은? 당신은? 이런 얘기 당장 튀어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난항을 겪겠죠.
▶장예찬 : 역시 정의로운 정의당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 쳐내려면 당 대표가 더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류호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수사받아라? 그러면 이 20명이 그래? 그럼 우리 2차 체포동의안 때 가결할 거야. 이래버리면 이재명 대표 답 없어지거든요. 체포동의안 또 날아올 가능성 있다고 관측되고 있잖아요. 그때 이 20명이 가결할까 봐 이재명 대표가 이 20명에게 선제적 탈당 권유나 제명조치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정치권에 정석이 있습니다. 일단 탈당시키고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탈당하면 그 20명 공천 못 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20명이 알아서 탈당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20명이 이재명이 우리보다 깨끗하냐. 이재명 먼저 검찰수사받아라, 가결하겠다 나와버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마 꿈에도 나올 것이 영장실질심사받는 장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송영길 대표는 귀국 안 한다는데 강도 높게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를 파렴치하다, 빨리 귀국하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왜냐? 그 지역구 자기가 뺏어서 방탄조끼 빌려 입었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딜레마이고요. 정성호 의원도 거마비 운운하고 있고 아까 여기 나왔던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300만 원으로 국회의원들이 설득되겠느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1인 가구 주민소득이 200만 원이고요. 2인 가구 주민소득이 300만 원 초반대예요. 이게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한 달 벌어서 먹고사는 돈인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언제부터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용돈 정도로 여겼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돈봉투가 아무렇지 않게 오갔던 것 아닌가 좀 개탄스럽습니다.
▶박성민 : 확실한 건 민주당이 정신승리하면 안 되는 건 확실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가 봤을 때 이건 소위 말해 실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부분들은 해야 되는 거고 수습할 부분들 수습해야 되는 거고 사과는 일단 국민들께 했으니까 그 부분은 1차적으로 넘어간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특히 송영길 당 대표의 귀국은 본인이 하냐 마냐를 결정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도 필요한 것이겠죠.
▷김태현 :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귀국해라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22일 날 파리에서 기자회견 한다면서요. 나 안 돌아갈 건데 하면 출당까지도 시켜야 된다?
▶박성민 : 지금 상황에서는 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천천히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고 시간도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강한 조치를 박성민 전 최고의원이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답을 할지. 아마 22일 날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슈가 사회문제가 돼 있는데 제1야당의 돈봉투, 이게 정치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 상황이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전세사기. 류호정 의원,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세 분 정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030,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의 첫 내 집인 경우가, 내가 사는 거주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 참담하죠. 우선 전세사기 관련 첫 번째 사망자의 사십구재였던 날에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온 거고요.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고 명백한 국가정책의 실패 탓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전세제도가 가진 허점은 정책당국자는 물론이고 정치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법 개정안들도 나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견된 비극이어서 더욱 면목이 없고 정치인들은 다 반성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분명한 대책을 내놓고 법안 토론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겠죠.
▷김태현 : 장 최고 아무래도 청년정책들 많이 관여를 하시니까. 2030 피해자가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가지고 있나요?
▶장예찬 : 일단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부동산정책 실패나 지난 정부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대규모 갭투기, 갭투자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일어났다는 것, 지금이라도 근절해야 되고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세사기당한 피해매물, 피해를 입은 집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들의 중단조치를 시급하게 국토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대책지원위원장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경매중단뿐만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그래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계속 주거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는 건데요. 거기에 수백 가구가 피해당했는데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단지를 오가면서 분위기가 더 흉흉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피해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당국이 개입해서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저렴한 금액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리의 특별대출을 당국으로부터 받아서 해당 물건을 낙찰받아서 주거안정성을 이어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지금 법적으로 중앙에 내는 정부세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지방세를 먼저 변제하고 나서 피해자들이 금액을 보전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안위원장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어제 발표됐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도 후순위로 미룬다.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한다는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켜 줄 거라고 믿고 앞서 말한 경매중단 그리고 피해자 우선낙찰제도. 또 모든 지방세든 국세든 할 것 없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는 법안 발의 등등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장예찬 최고위원이 했던 그 얘기들이 어제 제가 안상미 피해대책위원장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인터뷰에서 피해자단체들이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입법사항인데 특히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다는 지방세도 후순위로 밀리는 것 그다음에 이 부분, 전세세입자들에게 경매 시에 우선낙찰권을 주는 것. 이것도 입법사항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 저희도 이미 특별법을 요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제책으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한 바가 있거든요. 특히 먼저 공공에서 지금 보면 선매수하고 후에 구상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은 너무 피해자들을 방치해 놓는 전세사기 예방대책 또는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너무 없다. 정책의 부족함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2월에 정책 발표를 했는데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긴급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빌라를 낙찰받을 시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최근 피해자들의 상황을 보면 긴급주거지원 이런 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경매중지, 우선매수권. 정부에서 피해빌라, 피해주거를 먼저 사고 나중에 변제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다 복잡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경매에서 우선권을 준다, 이런 것들도 기존의 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김태현 : 형평성 문제도 있고.
▶박성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특징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삶의 터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닌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가 초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류호정 : 정의당도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서 경매나 보증금 회수 등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는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보증금 미반환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피해임차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자는 법안인데요. 사실 피해자인 전세사기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정책수립과 입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런 어물쩍거리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들리고 있어서 고민이고 지적하고 싶은 게 분명 정책이 촘촘하지 못했고 법안이 완벽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21대 국회의원의 구성을 보면 29%가 다주택자예요. 우리 국민의 거의 절반은 무주택자지만 훨씬 많은 29%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하신 분들은 훨씬 많고 국회의원 재산 평균은 22.8억 원, 부동산만 13.5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민 평균의 4배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거고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사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 문제인데 정치인들이 너무 관심 안 갖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전세사기 대책 얘기 하나만 좀 더 짚어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죠. 그런 얘기 아까 박성민 최고도 잠깐 했는데 기존의 관료들이 내놓는 대책 별거 없다. 그런데 사실 관료들 입장에서는 현 제도 내에서 뭘 해야지 제도를 벗어나서 관료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관료들이 하는 대책은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입법권을 가진 정치권이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잖아요. 아까 여야, 정의당 다 의견일치를 본 것 같은데 곤란한 건 여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예찬 최고, 제가 알겠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그런데 아주 엄격하게 보면 우선매수권 낙찰권 주는 것,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다른 경매 들어오려는 사람과.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지시했던 경매 중단 지시. 이것도 채권은행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는 돈 빌려줘서 못 받으면 경매해서 회수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이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그런 얘기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집권여당에서?
▶장예찬 : 그런데 제가 대통령실 인수위 때도 국정과제 만들면서 느꼈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유 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식주에서 특히 주거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데 대규모 사기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전례라든가 다른 사기사건 피해와의 형평성을 따지기보다는 특단적인 대책으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은 지켜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은행 같은 경우 계속해서 고금리 시대에 재미 많이 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매 아예 못하게 해서 돈을 떼먹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 절차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채권 사놓은 은행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별 지장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 인내와 희생은 정부와 공공의 영역에서 감당해야만 한다. 그리고 거기에 강력한 의지가 중요한데요. 이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한이 있지만 역시나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국토부 장관에게 경매 중단 등의 지시를 내린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메시지가 나온 만큼 행정부처라거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이것저것 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피해자 구제라는 우선원칙을 가지고 과감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 야당은?
▶박성민 : 동의합니다.
▶류호정 : 동의합니다.
▷김태현 : 협치가 이뤄지는 순간. 알겠습니다.
▶장예찬 : 여기 말고 여의도에서 협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김태현 : 이건 사실 정치적 이슈,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류호정 의원, 오늘 꼭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3세력. 정의당의 청년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세 번째 권력이라는 정치유니온이 출범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도 다 보고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제가 아는 얼굴들이 쫙 있었어요. 저랑 인터뷰했던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류호정 : 조성주 대표.
▷김태현 : 조성주 대표도 제가 방송에서 한 번 뵀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박성민 : 우리 태디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죠.
▷김태현 : 왜 그러십니까? 개인적으로 가깝습니다. 본인은 아닙니까?
▶장예찬 :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 극명한데.
▷김태현 : 그래요? 한때 가까웠잖아요. 어쨌든. 정치세력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단체입니까, 여기?
▶류호정 :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오셨고.
▷김태현 : 맞아요.
▶류호정 : 빠뜨리셔서.
▷김태현 :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어서.
▶장예찬 : 역시 친준.
▶류호정 : 제가 벌써 임기가 3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도 좋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각 정당들이 좋은 정책이 없는 건 아닌데 시민들이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서 내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를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권력 출범선언문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김태현 : 네.
▶류호정 : 진보정치 밖으로 그리고 제3시민을 향해 민주주의 세대의 정당 만들기에 나서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는 우리 정치가 내 삶을 바꿔줄 거라는 시민의 희망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그 이후에 민주주의세대가 모여서 새로운 정당을 고민해 보자고 만든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정당의 노선은 자유주의, 책임정치, 미래정치로 한 거고요. 그리고 약간 설명을 부연하자면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명의 포퓰리즘식 정치나 윤석열식 신권위주의에 맞서는 개념이고 정당정치가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 편끼리 똘똘 뭉쳐 대립하는 정치 말고 분명한 성과를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책임정치. 그리고 미래세대는 기성세대, 젊은 세대 나누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진보진영이 일어나지 못하는 반독재 민주화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쓴 거고요. 그래서 저희 세 번째 권력에는 정의당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정의당원으로서 국민에게 정의당이 재창당을 약속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당이 창당돼야 한다. 그래서 사랑받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제가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주축이 돼서 세 번째 권력이라는 모임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가는데 거기에 민주당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양당의 청년 비주류 정치인들이 참석을 해서 혹시 무슨 청년정당, 이런 것 하실 생각 있으신가. 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를 초청했나, 이게 제가 궁금해서.
▶류호정 : 이준석 전 대표는 특히 축사할 때 첫마디에 같은 정당에 소속될 생각 없다고 선부터 긋고 축사를 시작하셨는데요. 지금 세 번째 권력이 지향하는 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만남조차 거부하는 그런 진영정치가 아니라 생각이 다를수록 만나고 토론하는 민주정치를 지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정치인도 이런 세 번째 권력의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악마화하지 말자, 어떤 성과를 내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주류라고 표현하셨지만 각 당의 청년정치인들을 초대했죠.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청년정치인들.
▷김태현 : 그러면 그 청년정치인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주류. 저는 그런데 그 사진 보고 나 이거 물어봐도 돼요? 장 최고가 그 사진 보면 되게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
▶장예찬 : 저는 그분들끼리 신당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럴 줄 알았다니까. 가라 그러고 좋아했을 것 같은데, 왠지?
▶장예찬 : 강추, 강추.
▷김태현 : 그랬을 것 같아. 이준석 전 대표 진짜 거기 가서 신당 창당했으면 좋겠어요?
▶장예찬 : 그런데 잘 어울리세요. 이 전 대표가 옛날에 비대위원 처음 했을 때 여성을 80% 비례대표 당선권에 할당해야 된다는 주장했기 때문에.
▷김태현 : 그랬어요?
▶장예찬 : 책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류호정 의원님이나 장혜영 의원과 잘 어울린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의 평가랑 별개로 류호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굉장히 다른데 여기서 토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일치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었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 청년정치인 중에 친하게 지내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 저도 타격을 입고 그분도 타격을 입겠죠.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적인 교류마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그램 같이하니까 한번 회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이 공개되면 셋 다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안 받을걸요, 아마? 각자의 지지층에서 너 지금 장예찬이랑 웃고 떠들고 밥 먹느냐, 너 지금 류호정이랑 친하냐. 이런 이야기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부정적이다. 우리가 싸울 때는 누구보다 격렬하게 싸우고 서로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 날카롭게 저격하더라도 사적인 대화나 의사소통까지도 끊기게 되면 정치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이 모임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호정 의원 빼고 다른 분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청년정치 대표주자로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았다가 본인들이 자책골 넣어서 말아먹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나간 인물들보다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물 개개인에 대한 평가랑은 별개로 의견 다른 사람들 모여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는 원 취지 자체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의 세 번째 권력.
▶박성민 : 저도 내부 구성원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계속 재창당 수준의 새로운 탈피를 하겠다는 기치로 계속 행보를 이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 이런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 출범 이런 것도 일환인 것 같고 보면 거의 재창당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응원을 하고 류호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달라도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청년세대 안에서는 훨씬 자유로운 게 맞고.
▷김태현 : 오히려 기성정치인들보다는.
▶박성민 : 그렇죠. 저희끼리는 편하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도 국민의힘들 정치인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 있고 정의당 정치인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 있으니까요.
▷김태현 :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협치가 안 되는...
▶박성민 : 그러니까 흑백논리가 제일 없어야 되는 곳이 정치권인데 흑백논리가 요새 너무 심하잖아요. 편 가르고 딱지 붙이고 낙인찍고 그렇게 해서 폭력을 가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치를 굉장히 후퇴시키고 있는 거죠.
▷김태현 : 짧게 이것 세 분한테 하나씩 여쭤볼게요.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전 의원의 모임이 있었어요.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할 수도 있다. 어제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평가하는지. 박성민 전 최고부터 어떻게 보세요? 신당창당 잘될까?
▶박성민 : 글쎄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신당 창당 또는 제3지대의 결말이 항상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셔서. 그런데 기대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요?
▶류호정 : 지금 양당 정치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당층도 40%에 육박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반갑고요. 지금 그 포럼이 진단하는 한국 정치의 문제가 세 번째 권력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세 번째 권력의 좋은 경쟁상대라고도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장예찬 최고는 금태섭 의원이 깃발을 들 거라고 하는 신당 제3세력, 이것의 파괴력.
▶장예찬 : 일단 파괴력 자체는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신당 창당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강력한 대선주자와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드러난 성찰과 모색 측을 보면 강력한 대선주자도 없고 새로운 얼굴도 없어요. 이분들도 신당 창당한다, 중도정당 만든다는 얘기 거의 10년째 하시던 분들이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안이 되기는 부족하지 않나. 다만 이 파괴력이 약하다는 것과 별개로 양당이 긴장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지금 양당 정치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엄혹하고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는가. 양당이 더 잘해서 그 중간지대를 메워나가는 확장의 정치를 해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MZ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청년최고위원 그리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찬,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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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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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4월 19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오늘의 BGM, 장예찬 최고가 옆에서 둠칫둠칫 이러면서 음악을 타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
▶장예찬 :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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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 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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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의 추천곡인데 이게 무슨 노래냐?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모르는 노래인데 빌보드 싱글차트에 핫데뷔를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김영대 음악평론가가 소개해서 알게 된 노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