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정부가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걸 막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60세대 전체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에 가입된 1천787세대 가운데, 이미 1천 세대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민성용/전세 사기 피해자 : 지금 착잡한 마음밖에 없죠. 경매가 중지가 안 되면 이제 다들 나앉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정부는 일단 피해 주택이 당장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일정 기간 경매를 연기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경매 절차를 늦춰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앉는 상황을 막고 추가 대책도 세울 시간을 벌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악된 해당 금융회사 상당수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이었다"며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해 주택 중 자신들이 선순위로 보유 중인 경매 51건에 대해 매각 기일을 늦췄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선순위 채권자인 경우도 있는 만큼 경매 일시 중단 주택을 선별하기 위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매 주택에 대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건, 입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대책을 촉구한 가운데 경매 시 전세금을 우선 변제토록 하는 법안과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특별법 등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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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정부가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걸 막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