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추모제가 진행되는 도중입니다만, 안상미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과 현재 상황, 그리고 추가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그동안 정부 대책 실질적 도움 안 됐나?
[안상미/피해자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 : 정부에서 주신 대책은, 일단 대출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전세 제도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사기가 많이 발생한 피해자들인데, 또 전세 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전세가 안전합니까? 왜 또 전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전세에 한정돼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대출 주신 게, 이것이 지원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세대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긴급 주거, 각자 가정의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공간도 거의 다 원룸이에요. 지금 뭐 면적이 조금 있는 곳들은 피해자들을 경쟁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그냥 정말 긴급 주거의 단기, 정말 작은 지원인 것이에요. 지금 현실적인 지원은 전혀 아닙니다.]
Q. 피해자들 상황 파악 어떻게 되고 있나?
[안상미/피해자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 : 저희 대책위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한 500여 명 정도 모여서 서로 상황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들이 너무 거리가 멀고 빛 좋은 개살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책, 아예 희망이 없구나라고 좌절하시게 됩니다. 이게 대책이 정말 우리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책을 만드는 것처럼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Q. '경매 일시 중단' 등 추가 대책 평가는?
[안상미/피해자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 : 일시 중단,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가장 시급하다라고 외쳤던 것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진짜로 피해자 전원이 다 중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캠코만 되는 것인지, 언제부터 되는 것인지, 이것의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첫 번째 사망자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나오셔서 '선구제 후청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무엇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미 저희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없습니다. 지원책도 없고 지금 당장 해결책도 없고, 경매는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지금 경매라도 멈춰달라고. 이 경매를 멈추는 것이 대책의 시작인 것이지, 이 경매가 지원이 끝인 게 아닙니다. 이 사건 해결의 끝인 게 아닙니다.]
Q. 피해자 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은?
[안상미/피해자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 : 대책보다 먼저 사회가 재난을 인정하고, 재난에 준하는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선 매수권이라든지, 낙찰 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피해가 미추홀구만의 피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피해가 다양하고, 이 사람들의 구제책이 더 다양해야지 이것이 구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같이 이야기하셔서 각자 상황에 맞게 여러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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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추모제가 진행되는 도중입니다만, 안상미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과 현재 상황, 그리고 추가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그동안 정부 대책 실질적 도움 안 됐나?
[안상미/피해자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 : 정부에서 주신 대책은, 일단 대출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전세 제도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사기가 많이 발생한 피해자들인데, 또 전세 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전세가 안전합니까? 왜 또 전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전세에 한정돼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대출 주신 게, 이것이 지원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세대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긴급 주거, 각자 가정의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공간도 거의 다 원룸이에요. 지금 뭐 면적이 조금 있는 곳들은 피해자들을 경쟁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그냥 정말 긴급 주거의 단기, 정말 작은 지원인 것이에요. 지금 현실적인 지원은 전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