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초계기 사건 관련 긴밀 소통"…국방장관회담도 조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류영주 기자

외교부는 지난 17일 5년 만에 재개된 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에 대해
2018년 한일 초계기 사건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양국간 신뢰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024년 도쿄에서 열리는 것을 목표로 조율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간 신뢰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2018년 초계기 사건에 대해서도 양국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전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 측 대표로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국방부 우경석 국제정책차장, 일본 측 대표로 외무성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방위성 안도 아츠시 방위정책차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해 1998년 서울에서 처음 연 뒤 2018년까지 1~3년 주기로 모두 11차례 열렸다. 하지만 그해 말 어뢰와 대함미사일 등을 갖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공격 침로를 잡으며 근접 위협비행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 도리어 우리가 P-1 초계기에 STIR-180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벌어지며 중단됐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한일 양국은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이번 협의회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과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양국이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한일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한일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에 대한 평가도 서로 공유했다"면서도 "외교안보 분야(의 특성상) 세부 내용에 대해선 추가로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일본 총리 비서실장 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전략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각의 안전보장, 방위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했다"며 "북한 대응과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한일 안보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초계기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대화에서 이 사안을 포함해 방위 당국 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외교상의 논의로 자세한 내용은 언급을 삼가겠다"면서 "현재 한일 방위 당국 간에는 이 과제가 있지만 최근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큰 흐름 속에서 방위 당국 간에도 계속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6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 계기 국방장관 회의도 양측간 조율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정부간 협의 채널이 복원되고 신규 채널도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양국간 예정된 주요 교류협력사업도 대폭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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