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흘간 전원위 종료…선거제 빠르면 5월 중 마무리
- 공약수 조합하면 2,3개안 가능, 여야 협상의 시간
- 비례대표는 필요한 제도, 잘못된 운영이 문제
- 국민투표 절반이 사표, 위성 정당은 없애야
- 의원들 공감대 수렴하고 공론조사 종합할 것
- 간호법 협의해야, 양곡법 같은 절차는 안 돼
- 도청 의혹? 가정법으로는 논란만 부추길 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1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진표 국회의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이너뷰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서 국회의 전원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선거제 개편 되는 건지, 우리 유권자들은 내년에 어떤 제도로 투표를 할지 지금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김진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장님, 어제 국회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됐잖아요.
▶김진표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이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거지요?
▶김진표 : 어제까지는 나흘간의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이었고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전원위원회로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에 관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일안을 가능하면 4월 중에, 늦더라도 5월 중순까지는 이 단일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서 정개특위로 다시 보내면 정개특위가 그것을 가지고 그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선거구 획정을 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구체적으로 선거법에 따라서 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선관위에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절차가 남아서 대체로 현재까지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빠르면 5월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빠르면 5월 중이면 한 달 조금 더 남은 기간인데요, 의장님.
▶김진표 : 네.
▷김태현 : 그런데 전원위원회에 있었던 과정들에 대한 보도를 보면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광경은 처음 봤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원도 있는가 하면, 이거 의원 하나마다 1인 1설인데 이게 과연 통일된 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의원도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김진표 : 네.
▷김태현 : 의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원위원회에서 단일안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요. 가능할까요?
▶김진표 : 우선은 처음에 전원위원회가 제대로 되겠냐, 지금 정치가 매일 방탄과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기에 급급한데 전원위원회도 또 싸움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을 했었지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모든 의원들이 현행 선거제도와 현재의 정치 행태에 대한 자기반성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반성을 토대로 한다면 전원위원회가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진표 : 앞으로 이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공약 수를 모아보면 대개 지역구, 비례대표로 나누어서 크게 보면 각각 2, 3개의 조합이 가능할 것이고, 그걸 토대로 수렴을 해가고요. 지금부터는 여와 야가 협상의 시간입니다. 나뉘어서 자기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협상을 하다 보면, 그래서 단일안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진표 : 어떤 의원이, 이소영 의원인가요? 나흘간이나 이런 토론을 해서 다양하게 모든 얘기 다 나왔는데 여기서 단일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것은 국회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충분히 우리 국회에서 의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의 작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의장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비례 위성정당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을 선보는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의견들도 있는 같던데 의장께서 보시기에는 그 이상의 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진표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소선거구 제도 중심의 현행 지역구 선거는 사표 비율이 근 국민 투표의 절반 정도가 사표가 되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요. 다당제나 연정의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양대 정당이 그것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서 자기 진영의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국회에 대한 국회의 불신을 크게 높였습니다.
▷김태현 : 네.
▶김진표 : 그래서 이것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없애야 된다, 위성정당만큼은. 그 의견이 거의 모든 의원들한테서 나왔었지요.
▷김태현 : 위성정당 문제요.
▶김진표 : 네, 위성정당은 반드시 없어지는 안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선거제라는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각각의 타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원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실무진들로서는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매트릭스로 조합을 해서 분야별로 숫자로 표시된 의견 수를 워킹그룹이나 소위원회에다가 제시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수렴해서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진표 : 또 이 과정에서 한 10만 회가 넘는 그런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언론에서도 반응을 많이 보였고요. 그러고 국회에 출입하는 1,100여 명의 기자들한테 이 선거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로는 여론조사가 안 돼서 웹조사를 공모했더니 1,100명 중에 무려 600명이 넘는 분들이 응해서 그 결과도 이미 보도자료로 나눠드리고 각 정당과 의원들께 배포해 드렸으니까 국회 출입기자들이 본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방향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루어질 공론조사 같은 게 있습니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의뢰해서 아마도 KBS나 서울대 사회연구소하고 이런 데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데, 그 공론조사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또한 국민들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본 그 의견,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국회의원 100여 분이 개진한 의견과 함께 하나의 수렴절차를 거치면 현재로서는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던 정개특위에서 올라왔다는 세 가지 안, 꼭 그게 아니라 새로운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김진표 : 맞습니다. 전원위원회에 보고된 세 가지 안은 토론을 위해서 하나의 아이디어 모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공감대가 높은 안을 통계적으로도 수렴하고 또 국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것도 수렴해서 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지난 8일에서 9일 SBS의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역구 선거제도의 선호도에 대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52.9%,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37.3% 이렇게 나왔거든요.
▶김진표 : 그런데 그 문항이 보면 소선거구제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2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냐 이렇게 물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과거 유신정권 시대에 국회의원을 한 지역에서 두 사람씩 뽑는 그것이 양대정당 제도를 강화하고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낳았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하고 소선거구제 쪽으로 응답을 많이 보이셨는데요.
▷김태현 : 네.
▶김진표 :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제시하고, 또 응답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답하는 공론화 조사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복잡한 제도라서요. 그러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리라고 보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진표 : 소선거구제도에 관해서 지지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승자독식으로 가서 양대 정당제도, 극단적인 대립정치를 만들어내니까 이걸 꼭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비례대표제와 잘 조합을 이루고 어떻게 결합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장님, 선거구제 관련해서 이것만 여쭤볼게요. 의원정수 299명인데 이게 지금 축소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확대도 가능합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김진표 :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지만 이 출발은 비례대표라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필요한데 대부분의 선진국이 비례대표제를 유럽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잘못 운영됐거든요. 진영 정치에 양대 정당이 자기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였지, 정치적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또 각 분야의 전문가와 같은 다양성을 반영하는 수단으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잘못된 운영에서 비롯됐으니까 이걸 심지어는 없애자, 축소하자 하는데요. 팔에 종기가 났다고 팔을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 운영된 것을 시정해서 제대로 작동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비례대표제를 만드느냐. 그래서 나온 대안이 권역별 비례제도로 가자,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가서 비례대표 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게 하자 이런 등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 있었던 일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재의결이 돼서 부결이 된 거고요. 민주당이 요구했던 간호법 이것에 대한 상정을 거부하셨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김진표 의장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했다 이런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화면을 보니까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의장석 옆에서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저희가 봤고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김진표 : 국회의 모든 절차는 가급적 여야 간에 잘 협의하는 것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로서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간호법을 어제 직상정을 안 한 것은 현재 지금 직상정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의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간호법과 의료법을 가지고 정부가 관련 단체와 이 의료제도 전반을 둘러싼 협의를 진행해가고 있고, 그리고 협의가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쪽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
▷김태현 : 네.
▶김진표 :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 말로 끝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두 주를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두 주를 못 기다리느냐. 그래서 두 주를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다수당이 처리를 요구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한 1, 2주 정도를 미뤄서 조금 더 여야가 합의하고 부작용이 없는, 후유증이 없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일은 이것은 의장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내가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김태현 : 의장님,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도 총선 전까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들이 올라오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요. 가급적이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보다는 여야의 합의를 유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의장님의 속내를 옳게 이해한 건가요?
▶김진표 :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정치가 지역구에서 1표라도 이기면 당선되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기초로 하다 보니까 각 정당이 당장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국민 전체를 만족시켰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일단 자기 진영세력을 결집해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되지 않냐라는 근시안적인 정지를 하는데요. 이것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크게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각 정당에서는 극단적인 소수세력보다는 국민 전체가, 국민 70%, 80%가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국정운영, 정치를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인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권, 그다음에 국제 외교관계에서 큰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도청의혹. 이것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합당한 대응조치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김진표 : 이것은 한미 간에, 또 여러 나라 관련된 외교 문제에서 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고, 모든 것을 가정법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장이 이럴 때는 말을 아끼는 것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법을 토대로 자꾸 얘기하게 되면 논란만 부추기지, 나중에 그때 가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김진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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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 공감대 수렴하고 공론조사 종합할 것
- 간호법 협의해야, 양곡법 같은 절차는 안 돼
- 도청 의혹? 가정법으로는 논란만 부추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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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3년 4월 1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진표 국회의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이너뷰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서 국회의 전원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선거제 개편 되는 건지, 우리 유권자들은 내년에 어떤 제도로 투표를 할지 지금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김진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장님, 어제 국회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됐잖아요.
▶김진표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이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거지요?
▶김진표 : 어제까지는 나흘간의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이었고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전원위원회로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에 관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일안을 가능하면 4월 중에, 늦더라도 5월 중순까지는 이 단일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서 정개특위로 다시 보내면 정개특위가 그것을 가지고 그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선거구 획정을 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구체적으로 선거법에 따라서 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선관위에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절차가 남아서 대체로 현재까지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빠르면 5월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빠르면 5월 중이면 한 달 조금 더 남은 기간인데요, 의장님.
▶김진표 : 네.
▷김태현 : 그런데 전원위원회에 있었던 과정들에 대한 보도를 보면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광경은 처음 봤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원도 있는가 하면, 이거 의원 하나마다 1인 1설인데 이게 과연 통일된 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의원도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김진표 : 네.
▷김태현 : 의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원위원회에서 단일안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요. 가능할까요?
▶김진표 : 우선은 처음에 전원위원회가 제대로 되겠냐, 지금 정치가 매일 방탄과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기에 급급한데 전원위원회도 또 싸움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을 했었지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모든 의원들이 현행 선거제도와 현재의 정치 행태에 대한 자기반성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반성을 토대로 한다면 전원위원회가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진표 : 앞으로 이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공약 수를 모아보면 대개 지역구, 비례대표로 나누어서 크게 보면 각각 2, 3개의 조합이 가능할 것이고, 그걸 토대로 수렴을 해가고요. 지금부터는 여와 야가 협상의 시간입니다. 나뉘어서 자기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협상을 하다 보면, 그래서 단일안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진표 : 어떤 의원이, 이소영 의원인가요? 나흘간이나 이런 토론을 해서 다양하게 모든 얘기 다 나왔는데 여기서 단일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것은 국회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충분히 우리 국회에서 의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의 작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의장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비례 위성정당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을 선보는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의견들도 있는 같던데 의장께서 보시기에는 그 이상의 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진표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소선거구 제도 중심의 현행 지역구 선거는 사표 비율이 근 국민 투표의 절반 정도가 사표가 되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요. 다당제나 연정의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양대 정당이 그것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서 자기 진영의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국회에 대한 국회의 불신을 크게 높였습니다.
▷김태현 : 네.
▶김진표 : 그래서 이것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없애야 된다, 위성정당만큼은. 그 의견이 거의 모든 의원들한테서 나왔었지요.
▷김태현 : 위성정당 문제요.
▶김진표 : 네, 위성정당은 반드시 없어지는 안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선거제라는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각각의 타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원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실무진들로서는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매트릭스로 조합을 해서 분야별로 숫자로 표시된 의견 수를 워킹그룹이나 소위원회에다가 제시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수렴해서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진표 : 또 이 과정에서 한 10만 회가 넘는 그런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언론에서도 반응을 많이 보였고요. 그러고 국회에 출입하는 1,100여 명의 기자들한테 이 선거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로는 여론조사가 안 돼서 웹조사를 공모했더니 1,100명 중에 무려 600명이 넘는 분들이 응해서 그 결과도 이미 보도자료로 나눠드리고 각 정당과 의원들께 배포해 드렸으니까 국회 출입기자들이 본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방향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루어질 공론조사 같은 게 있습니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의뢰해서 아마도 KBS나 서울대 사회연구소하고 이런 데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데, 그 공론조사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또한 국민들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본 그 의견,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국회의원 100여 분이 개진한 의견과 함께 하나의 수렴절차를 거치면 현재로서는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던 정개특위에서 올라왔다는 세 가지 안, 꼭 그게 아니라 새로운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김진표 : 맞습니다. 전원위원회에 보고된 세 가지 안은 토론을 위해서 하나의 아이디어 모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공감대가 높은 안을 통계적으로도 수렴하고 또 국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것도 수렴해서 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지난 8일에서 9일 SBS의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역구 선거제도의 선호도에 대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52.9%,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37.3% 이렇게 나왔거든요.
▶김진표 : 그런데 그 문항이 보면 소선거구제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2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냐 이렇게 물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과거 유신정권 시대에 국회의원을 한 지역에서 두 사람씩 뽑는 그것이 양대정당 제도를 강화하고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낳았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하고 소선거구제 쪽으로 응답을 많이 보이셨는데요.
▷김태현 : 네.
▶김진표 :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제시하고, 또 응답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답하는 공론화 조사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복잡한 제도라서요. 그러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리라고 보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진표 : 소선거구제도에 관해서 지지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승자독식으로 가서 양대 정당제도, 극단적인 대립정치를 만들어내니까 이걸 꼭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비례대표제와 잘 조합을 이루고 어떻게 결합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장님, 선거구제 관련해서 이것만 여쭤볼게요. 의원정수 299명인데 이게 지금 축소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확대도 가능합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김진표 :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지만 이 출발은 비례대표라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필요한데 대부분의 선진국이 비례대표제를 유럽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잘못 운영됐거든요. 진영 정치에 양대 정당이 자기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였지, 정치적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또 각 분야의 전문가와 같은 다양성을 반영하는 수단으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잘못된 운영에서 비롯됐으니까 이걸 심지어는 없애자, 축소하자 하는데요. 팔에 종기가 났다고 팔을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 운영된 것을 시정해서 제대로 작동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비례대표제를 만드느냐. 그래서 나온 대안이 권역별 비례제도로 가자,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가서 비례대표 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게 하자 이런 등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 있었던 일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재의결이 돼서 부결이 된 거고요. 민주당이 요구했던 간호법 이것에 대한 상정을 거부하셨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김진표 의장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했다 이런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화면을 보니까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의장석 옆에서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저희가 봤고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김진표 : 국회의 모든 절차는 가급적 여야 간에 잘 협의하는 것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로서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간호법을 어제 직상정을 안 한 것은 현재 지금 직상정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의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간호법과 의료법을 가지고 정부가 관련 단체와 이 의료제도 전반을 둘러싼 협의를 진행해가고 있고, 그리고 협의가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쪽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
▷김태현 : 네.
▶김진표 :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 말로 끝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두 주를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두 주를 못 기다리느냐. 그래서 두 주를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다수당이 처리를 요구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한 1, 2주 정도를 미뤄서 조금 더 여야가 합의하고 부작용이 없는, 후유증이 없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일은 이것은 의장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내가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김태현 : 의장님,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도 총선 전까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들이 올라오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요. 가급적이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보다는 여야의 합의를 유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의장님의 속내를 옳게 이해한 건가요?
▶김진표 :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정치가 지역구에서 1표라도 이기면 당선되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기초로 하다 보니까 각 정당이 당장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국민 전체를 만족시켰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일단 자기 진영세력을 결집해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되지 않냐라는 근시안적인 정지를 하는데요. 이것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크게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각 정당에서는 극단적인 소수세력보다는 국민 전체가, 국민 70%, 80%가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국정운영, 정치를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인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권, 그다음에 국제 외교관계에서 큰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도청의혹. 이것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합당한 대응조치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김진표 : 이것은 한미 간에, 또 여러 나라 관련된 외교 문제에서 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고, 모든 것을 가정법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장이 이럴 때는 말을 아끼는 것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법을 토대로 자꾸 얘기하게 되면 논란만 부추기지, 나중에 그때 가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김진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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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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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간 전원위 종료…선거제 빠르면 5월 중 마무리
- 공약수 조합하면 2,3개안 가능, 여야 협상의 시간
- 비례대표는 필요한 제도, 잘못된 운영이 문제
- 국민투표 절반이 사표, 위성 정당은 없애야
- 의원들 공감대 수렴하고 공론조사 종합할 것
- 간호법 협의해야, 양곡법 같은 절차는 안 돼
- 도청 의혹? 가정법으로는 논란만 부추길 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1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진표 국회의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이너뷰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서 국회의 전원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선거제 개편 되는 건지, 우리 유권자들은 내년에 어떤 제도로 투표를 할지 지금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김진표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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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는 필요한 제도, 잘못된 운영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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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의혹? 가정법으로는 논란만 부추길 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1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진표 국회의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이너뷰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서 국회의 전원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선거제 개편 되는 건지, 우리 유권자들은 내년에 어떤 제도로 투표를 할지 지금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김진표 :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