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로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통일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용하던 '한반도 비핵화' 용어가 '북한 비핵화'로 기술됐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강조됐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번 백서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채택한 것은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북미', '북미관계'가 '미북', '미북관계'란 용어로 바뀐 사실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백서는 또 북한이 한미에 대한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는 등의 이유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원인"으로 규정해 최근 상황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백서는 총 1만 부를 발간됩니다.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배포되며 파일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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