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지나가는 차를 우산으로 가격했다가 차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대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는 B 씨에게 욕을 하고 B 씨 승용차를 긴 우산으로 1차례 가격해 손상을 입히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이 2000년 이후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