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룰' 그들만의 리그?…전원위,초반 '흥행저조'

의원들 정치개혁 필요성 열변

여론 등의 주목은 기대 이하

추가 연장 등 통해 구체안 마련 기대는 여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난상토론으로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향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의원들의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게임체인저'역할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커졌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방송 등이 중계한 전원위원회 유튜브 동영상(생중계)의 조회수는 4600여회에 그쳤다. 국회방송은 발언에 나선 28명의 의원 개개인의 별도 동영상을 제공했는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4000여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100회 미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의원들이 상당수다. 전원위 논의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감동, 논쟁거리를 던져주는 '스타'는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이번 전원위는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열린 것이다. 당초 선거제도 개정 논의 과정에선 이번 전원위가 역대 선거제 개편과 다른 새로운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국회의장실 등이 구상한 전원위원회 운영 절차 등에 따르면 국회는 2주간의 전원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한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겠다는 것이었다. 수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개특위에서 조문화 작업을 거쳐, 4월 중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일단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위해서는 전원위 '스타 탄생'이 관건이었는데, 여론의 비상한 주목을 얻는 데는 지금까지 실패한 모양새다.

전날 전원위서 의원들은 '전국민 무대표 상태, 정치 실종의 상태'(이탄희 민주당 의원) '국회가 비토크라시의 전당이 됐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의원들의 열변이 이어졌고,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구체적인 방법론 등 다양한 구상들이 쏟아졌다. 다만 전원위는 7분 가량의 정견 발표 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의원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측면도 있다.

일단 당초 구상했던 전원위 개최 시점이 한 주 가량 늦어진데다 시간도 2주에서 1주로 단축됐다. 발언시간만 제한됐지, 논의 주제 등은 자유롭다보니 토론의 줄기 없이 난상토론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토론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다. 여기에 여당 대표발 의원정수 축소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전원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도 전원위 초반에는 200여명 참석했지만, 점점 인원이 줄어 전원위 첫날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60명 선으로 줄기도 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흘간 개최돼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 내 정치개혁 논의를 이끌고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하 모임) 에서는 일단 전원위를 통해 정치개혁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모임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하면서 의원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전원위 취지가 하나의 안을 합의하는 것보다는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의견을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흘간 여기서 논의를 하면 여야 간 협상 대표를 꾸려 전원의 논의를 토대로 논의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개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모임 운영위원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위에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은 30% 정도 밖에 안 됐다"면서도 " 아직 하루 논의를 한 정도니 여야간 합의로 전원위를 연장해 논의할 수도 있고,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소위원회 같은 것을 꾸리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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