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정권 무너질 수도…북한이 미 항공모함보다 두려워하는 것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한 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법일까요? 지난 2020년 12월에 제정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입니다.

남한 영상물을 유입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 시청만 하더라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어마어마한 법인데, 현재 일부 수정이 있다지만, 정말 강력한 정보 통제법입니다.

북한은 적대 세력들의 제도전복 기도로부터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외부 정보를 막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했다는 입장인데요, 이 말을 뒤집어보면 외부 정보를 마음대로 허용하게 되면 북한 제도, 즉 북한 체제가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성 일가의 왕국인 북한은 외부 정보를 차단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유통을 허용하라는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북한에겐 미국의 항공모함보다 외부 정보의 유입이 더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녹아있다는 평가입니다.

(취재 : 안정식,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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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한 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법일까요? 지난 2020년 12월에 제정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입니다.

남한 영상물을 유입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 시청만 하더라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어마어마한 법인데, 현재 일부 수정이 있다지만, 정말 강력한 정보 통제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