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김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고위 법조인 농지 보유 검증, 왜?
[김상민 기자 : 일단은 논밭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본인 명의로 농지를 신고한 사람이 30.7%나 됐습니다. 이것을 판검사들로 조금 좁혀 봐도 이 중에서 19%나 본인 명의로 농지를 신고를 했거든요. 어쨌든 고위 판검사들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또 처벌하는 직종에 있는 만큼 법 준수 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보유 면적 기준으로 최상위 3명을 검증을 해본 것입니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김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고위 법조인 농지 보유 검증, 왜?
[김상민 기자 : 일단은 논밭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본인 명의로 농지를 신고한 사람이 30.7%나 됐습니다. 이것을 판검사들로 조금 좁혀 봐도 이 중에서 19%나 본인 명의로 농지를 신고를 했거든요. 어쨌든 고위 판검사들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또 처벌하는 직종에 있는 만큼 법 준수 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보유 면적 기준으로 최상위 3명을 검증을 해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