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올 상반기 드론 안전성 검사 2달→2주로 단축”

인천?부천 S.O.S. Talk, 드론·스마트모빌리티 중점 논의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 건의 등 개선 성과 거둬

올해 상반기 안에 드론 안전성 검사 기간이 두달에서 2주로 줄어든다.

박주봉(사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 행사에서 "드론 안전성 인증에 대한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올 상반기 중 전수검사 방식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 한 곳 뿐이다. 검사 인력 10여명이 연간 3500대에 달하는 드론을 전수검사하다 보니 평균 검사기간이 2달 정도 걸려왔다. 국토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전수검사를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지난해 밝혔지만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전수검사가 모델별 검사로 전환되면 2개월 가량 걸리던 인증기간이 2주로 단축되고, 검사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기업의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환경부와 배터리 재활용에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맵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박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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