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헌재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왜 법률에 배치되는 시행령으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원에서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수사 등으로 명시했으며 시행령이 법률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계좌 거래 내역이 등장하는데 왜 김 여사를 수사하지 않느냐며 권력 앞에서 왜 검찰은 작아지는가, 한 장관 애창곡이 애모가 아니냐며 몰아세웠고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검찰 수사지휘권을 장관으로서 남용하지 않을 거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전 정부 특수부가 집중 수사했던 건이고 지금의 검찰이 공정하게 마저 수사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한 장관을 상대로 날을 세웠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석 달 넘게 지나서야 검찰이 기소를 했다며 한 장관이 국회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지만 그렇지가 않았던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한 장관은 자신이 재벌 사건 수사를 했을 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야권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당성을 부각할 방침입니다.
질의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 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