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범계 "尹, 지지율에 도움 안 된단 판단에 4.3 불참"

- 후쿠시마 문제, 尹이 왜 우리 국민을 설득하나
-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 국민 설득하러 방일
- 尹 영호남 방문? 위기 타개 위한 정치적 행보
- '여전히 보수 대변 대통령' 보여주려 서문시장 行
- 4.3은 불참? 대통령 아닌 한 정파의 수장의 행보
- 이재명-김문기 골프 사진, 본질적 문제 아냐
- 성남시장실 CCTV? 유동규 입 말고 증거 있나
- 한동훈 탄핵은 시기상조, 지금은 법적책임 물을 때
- 한동훈, 마음은 여의도 밭에... 정치인의 언어 보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두 번째 이너뷰,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이 소식부터 짚어보지요. 민주당의 의원 몇 분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범계 : 왜 다 아시면서요. 어떤 의미, 당연히 이번에 일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대법원판결로 확정됐는데요. 그것은 종전에 논의되던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돈이 들어가더라도 일본 기업들의 돈이 같이 태워져야 그게 어느 정도 국민께 설득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논의돼 왔는데요. 완전히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도 단 한 푼도 하지 못하는, 우리 피해자인 대한민국의 국내 기업에 의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보상을 한다라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안에 대해서 일본과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것이 일종의 매국외교다, 굴욕외교다 하는 그런 강력한 비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이라든지 여러 사람들과의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지금 강력한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고, 마치 일부 언론에 의하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설득하겠다. 왜 우리 국민을 설득하려 그래요? 일본 국민을 설득해서 득점을 해 갖고 와야지 실점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의 관련 의원들이 위성곤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본 의원들이나 이쪽이랑 일정이 잘 조율이 안 된 상태로 그냥 가는 건데, 가서 효과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내에 반한 감정만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야? 라는 일부의 어떤 염려나 지적 이것은 어떻게.

▶박범계 : 그것은 역시 일본 측의 프레임이잖아요. 일본 측의 시각으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의 프레임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일단 국민의 정서가 어떤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느냐 찬성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해서 설사 일본 측 의원들과 일본 측 의원들이 그 자리에 항의하러 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줄 리가 없지요. 윤석열 대통령이야 당연히 자기들 일본 편드니까 열심히 잘 만나주겠지만 우리 의원들을 만나줄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또 일본 측에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우리 국민 정서는 오염수를 방출하면 안 된다.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을 일본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해볼게요. 보니까 금요일에 통영, 그다음에 순천, 그리고 진해, 그리고 토요일에는 대구 서문시장. 특히 대구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하고요. 대구에서 시구도 했거든요. 대통령의 주말 행보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시나요?

▶박범계 : 나름대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이지요. 완전히 정치적 행보이지요. 대통령께서 서문시장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항상 여론 지지가 낮을 때, 또는 과거에도 보면 선거 캠페인 대선기간 중에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보수 지지층들의 어떤 이탈이라든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면 가서 그거 아니다, 나는 여전히 보수를 대변하고 그런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데 서문시장이 개장이 100주년 돼서 거기 간다고. 글쎄, 서문시장이 큰 시장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4.3의 문제는 우리 국가가 현대 역사에서 겪었던 큰 아픔이고, 그것은 제주 도민들의 아픔의 문제, 그것을 치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아픔이고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있었던 큰일이기 때문에요. 대통령께서도 후보 때 4.3 추념식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선인 때 갔지요, 약속 지킨다고. 그런데 이번에 왜 안 가시는지.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처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간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서문시장이니 여러 군데 다니셨더라고요. 4.3에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4.3에는 왜 안 갔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일정상의 이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한 걸 보니까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 행사기획 차원에서 고민이 있다 뭐 이런 대통령실발 얘기가 나왔잖아요. 왜 그러면 4.3에는 대통령이 이번에 안 갔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의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함께 안아서 가야 되는 그러한 대통령의 위치가 아니라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의 행보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조해진 의원 인터뷰를 밖에서 듣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 뭐 이런 표현이 나옵디다.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고 새로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일종의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의 지금 행보이지요. 그렇게 치면 4.3 기념식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안 가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4.3을 참석하지 않고 대구를 주말에 방문했던 건 지지율 때문이다.

▶박범계 :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박범계 : 그러시지요.

▷김태현 : 재판 출석했을 때 김문기 전 처장하고 찍힌 골프 친 사진 많이 보도됐는데요.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범계 : 결국 그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인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사진에는 그것이 일부 편집된 것 아닌가. 전체 일행들이 함께 찍힌 사진에서 일부 편집된 것 아닌가라는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재판에 있어서는, 나중에 한번 결과를 김 변호사님께 알아맞히기로 한번 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당초 문제가 됐다는 SBS 인터뷰 뭐 있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내용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골프를 안 쳤고, 뭐 패키지여행을 안 갔고, 무슨 시장을 안 갔고, 같이 장을 안 봤고 이러이러해서 김문기를 모른다가 아니고요. 그냥 김문기라는 사람을 시장으로서 그 당시는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이고, 그 뉘앙스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친분이 없다, 또는 아주 구체적으로 얼굴을 알 정도로 잘 알지는 못한다, 아니면 말 그대로 내 기억 속에 모른다라는 건데요. 지금 기소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다 모른다라는 주관적인 반단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골프를 쳤네, 무슨 패키지여행을 갔네, 무슨 사진 어디서 찍었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말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허위 여부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기소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성남시장실 CCTV. 제 기억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기간 중에 성남시장실 CCTV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실에서 부정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유동규 씨 말로는 그 CCTV 가짜다, 안 찍히고 그냥 모양 폼으로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대국민 사기극 한 것 아니냐, 365일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강한 비판적 논평도 내놨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범계 :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 씨가 가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수사 때마다 다르고 재판 때마다 다르고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세상에 유동규 씨를 지난 검찰, 지난 정부의 검찰은 유동규가 몸통이라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428억과 관련해서는 어디로인가 사라져 버렸고, 심지어 재판을 받는 이 사람이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전 정부 검찰, 현 정부 검찰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동규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피해자는 아니지요.

▶박범계 : 변호사님,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 유튜브도 하고 그러잖아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게 재판을 받는 정상적인 태도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CCTV 문제도 결국 유동규 씨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뒤에 이 CCTV가 제대로 작동했느니 안 했느니에 대한 객관적인 유동규의 입 말고 가짜다 뭐다 확정지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얘기해 볼게요.

▶박범계 : 그러세요.

▷김태현 : 의원님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했던 한동훈 장관.

▶박범계 : 네.

▷김태현 : 탄핵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김용민 의원하고 황운하 의원은 탄핵을 주장하는 것 같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탄핵되는 게 맞다, 탄핵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정치적 책임 정도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아무 책임이 없다인가요?

▶박범계 : 법적 책임이 있어요. 저는 있다고 보지요. 그런데 법적 책임을 추궁해가는 과정에서 탄핵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한동훈 장관의 법적 책임 여지에 대한 논쟁을 일단 종결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꾸로 시행령, 가장 대표적인 게 시행령이에요.

▷김태현 : 소위 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권을 축소시켜놨는데 거꾸로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그 수사권을 확대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상복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위헌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니까요. 거꾸로 한동훈 장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은 거꾸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만든 개정안에 위반해서 시행령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권한쟁의 심판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김태현 :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박범계 : 장관을 상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는 법률로서 이 시행령을 무효케 만드는 그러한 법률을 개정안을 내놓아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렇게 법적 책임을 추궁해가는 과정의 결론으로서, 그 당시까지 한동훈 장관이 재직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탄핵 문제는 그때 거론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시기상조이다라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지금은 시기상조이지만 언젠가는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이신 거지요?

▶박범계 : 제가 소추 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현직에 있지 않으면 탄핵소추가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마음은 콩밭에 와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권한쟁의 심판이나 법률로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재미있지요?

▷김태현 : 아니, 제일 재미있는 게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까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한동훈 장관이 내년 이맘때는 장관직에 없을 것이다? 선거를 뛰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요.

▶박범계 : 본인의 지금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콩밭 대신 여의도 밭에 와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런 거지요?

▶박범계 : 마음은 과천이나 있어야 되거나 현장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법무부 장관의 법무행정이라는 것은 정말 천근과 같은 무게를 갖고서 해야 되고, 법무행정이 뭐 이런 경제부처와 같이 바로바로 효과가 나는 그런 부처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박범계 :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랜, 그리고 법무 민생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심을 통해서 이게 효과가 나려 마려 하는 건데, 마음이 계속 여의도 밭에 와 있으니까 그런 묵직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여의도 밭에 왜 와 있느냐. 이미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고, 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 신이 나고, 법무행정에 대해서 최근에 무엇을 언급했지? 무엇을 깊이 행정을 천착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니까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이철규 사무총장도 잠깐 봤고,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잠깐 봤고요.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세들입니다, 핵관 뭐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방송 나와서 한동훈 장관 정치권에 차출하는 것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김태현 : 네, 보니까 이철규 사무총장 "검토된 바 없고 정치판 끌어들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박범계 : 네. 유상범 의원도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본인들 진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동훈 장관은 마음은 지금 여의도 밭에 와 있는데 여의도에 계신 주인들이 오지 마. 그런 이유가 뭘까, 한동훈 장관의 세가 꺾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측근이 아닌 것인가, 핵관이 아닌 것인가 하는 반문, 의심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첫째, 한동훈 장관을 내년 총선에 등판시키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절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기류가 있다는 것이고요.

▷김태현 : 유리하지 않는 기류는 어떤 기류예요?

▶박범계 : 인기가 꺾였으니까. 이번에 헌재의 결정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의견, 사퇴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의견이 50%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있어야 된다라는 것보다 20% 가까이 높잖아요. 그만큼 반전이 된 거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두 번째, 또 하나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지,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으로 나와서 그 장관직을 그만둬야지 장관을 노리는 분들이 또 장관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율배반의 일종의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에 있지 않은가.

▷김태현 :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신다는 건요?

▶박범계 :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두 번째는 나와야지 장관 가야 될 사람들이 자리가 비니까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철규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갈 리는 만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박범계 : 그래서 유상범 의원은 뭔가.

▷김태현 :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판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친명 대 비명 대리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언론의 예측, 해석 이런 것도 있던데요.

▶박범계 : 결국에는 검찰에 달린 거예요.

▷김태현 : 검찰이요? 민주당 원내대표인데요?

▶박범계 : 네. 희한한 일이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왜냐하면 정치 자체가 검찰 정치이고 검찰 독재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백현동이니 쌍방울이니 또 추가 소환을 하고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체포동의안을 또 국회로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우리 원내대표 선거가 아마 5월 초에 있을 건데 그것이 중요한 가늠자가 되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탄압을 더 세게 받느냐 안 받느냐.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지금은 뿌연 안갯속에 있다, 검찰에 달렸다. 참으로 이거는 비감한 얘기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2부에도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박범계 : 그러게요. 앞으로 한 1시간 합시다.

▷김태현 : 저희 앞으로 시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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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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