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1조124억원 투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로고. /지재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난달 3월 31일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23~2026)’ ‘2022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식재산(IP)은 인간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된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설계, 인공지능(AI) 등이 있다.

지재위는 IP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13개 관계부처 정부위원, 18명의 민간위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07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정부는 여기에 총 1조1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IP-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IP 유지·관리·포기 관련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실적과 연계한 R&D 성과를 평가하며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과제선정을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기술침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IP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해외 현지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 대학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 또한 단절 없이 지원하고, 아이디어 발굴에서 창업 준비 또는 초기·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IP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콘텐츠 IP 펀드 신설 등 정책펀드 조성으로 세계적인 IP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OTT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맞춤형 모태펀드 6종 패키지를 총 4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문체부 454억원), OTT 특화형 콘텐츠 제작지원(과기부 61억원)을 늘리는 식이다.

정부는 이 밖에 신기술 관련 과정(학과·전공)에 IP 융합교육을 종합 지원해 기술전문성과 IP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재위

정부는 혁신을 이끌 IP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23~2026)’도 마련했다.

우선 IP 교육 확대를 통해 연구 인력의 IP 인식 제고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원천 IP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 확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변리사 자격자 관리도 강화하고,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IP 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해 실무역량을 제고한다.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도 발명·저작권 등 IP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과학고･영재학교 대상 창의연구(R&E) 프로그램에도 IP 전략을 추가해 IP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과학영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또, 온라인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IP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디지털교육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정부는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부서별로, 문체부와 산업부는 K팝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원코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국내 식별코드(UCI)와 국제 식별코드(ISRC) 동시 연계발급을 추진하고, ISRC 국제표준의 국내(KS) 표준을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직무발명의 승계·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특허침해로 발생한 손해액 규모를 명확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총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에 포함된 세부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관계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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