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별·건강권 제기한 학교 비정규직 파업, 정부 대화 나서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3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참석이 예정된 회의 장소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자신이 주재하기로 했던 이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하루 총파업을 했다. 사용자인 교육당국과의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비정규직 노조가 신학기 초에 파업한 것은 처음이다. 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발병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노동자 충원이 쉽잖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마저 오르지 않는다면 노동자들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교육당국이 좀 더 성의를 갖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엔 교육부 집계로 전국 교육공무직원 16만9128명 중 13.9%인 2만3516명이 참여했다. 급식 대상 학교 1만2705곳 중 25.9%인 3293개 학교가 평소대로 급식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돌봄교실은 전체 운영 학교 6058곳 중 2.5%인 150곳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들이 빵·우유와 도시락 지참 등 대안을 마련했지만 최소한의 급식·돌봄 피해와 공백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노조는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데 결코 과도해 보이지 않는다. 노조는 기본급을 영양사·사서 등 ‘1유형’ 교육공무직 임금 대비 2.7% 인상하고 명절휴가비·근속수당 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한다. 또 급식노동자 3명 중 1명에게 폐 이상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다른 공공기관의 2배인 학교 급식실의 1인당 식사수요인원을 낮추고 급식노동자 폐암 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하지만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교섭대표로 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더 낮게 책정된 조리사·돌봄전담사(‘2유형’) 임금 기준 2% 인상안을 제시하며 노조 요구를 거부해왔다. 노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면담을 원하지만 이 장관은 이들을 피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학생들의 급식·돌봄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많은 학부모가 자녀 급식·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 처우가 이렇게 열악했던가 새삼 놀라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명분으로 삼는 ‘노동약자’들이다.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눈감는다면 노동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정된 교육 재정이 문제라면 재정을 확충하고, 무상 태블릿PC 지급같이 예산 적용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늦추거나 줄여야 한다. 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살피는 사람에 대한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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