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국민연금 기금 '0원'…수익률 높여야 고갈 늦춘다

<앵커>

앞으로 70년 동안 국민연금 운용의 밑바탕이 될 5차 재정 추계 최종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현 상태대로라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데, 보험료율을 더 높이지 않고 소진 시기를 늦출 방법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가 향후 70년의 연금 재정수지를 추산한 결과,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이면 고갈된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적자전환은 1년, 고갈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돈을 낼 가입자는 줄고, 고령화로 받을 사람은 느는데, 경제 성장이 더뎌 고갈이 빨라질 것이란 겁니다.

전문위원회가 고갈 시점을 미룰 방법은 없는지, 인구 전망과 경제 활동 참가율을 조합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봤지만, 단기간에 소진을 늦출 유의미한 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 수익률만 예외였습니다.

이번 추산에서 기금 운용 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했는데, 이 수익률을 0.5% 포인트만 높여도 소진 시점이 2년이나 늦춰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만약 1% 포인트를 높이면, 고갈 시점을 최대 5년 늦출 수 있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 포인트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기금 소진 후에는 그 해 낸 보험료로 같은 해 연금을 충당하는 '부과방식'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비용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을 통해 노인부양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정추계위는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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