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통과…업계, 반도체 한파 속 국회 지원에 '든든'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탄력'

세액공제율 1%p당 법인세 부담 3600억 감소…투자 8.4% 증가도

"투자 규모 커질수록 혜택 커져…더 큰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국회가 30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업계와 재계는 입을 모아 환영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상향한다.

특히 올해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으면 추가공제율도 10%로 늘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K칩스법 혜택 대상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과 더불어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 중립산업으로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 가결. 연합뉴스

현재 용인을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SK하이닉스는 120조 원 규모를 투입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세액공제율 1%포인트당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360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설비 투자가 최대 8.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는 국회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업계도 동등한 출발선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어려움에 빠진 반도체 산업을 위해 뜻을 함께 모아줘 든든하다"면서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도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우리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계 전반의 투자 촉진과 기업 활력 제고에 크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중소제조업의 엔진을 다시 뛰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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