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는 왜 입을 다물고 있을까[경향시소]

검찰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수사기록만 500권이 넘고, 쪽수로 25만쪽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경향신문의 유튜브채널 ‘이런 경향’의 뉴스 해설 콘텐츠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에서는 사회부 법조팀의 이보라 기자와 함께 이재명 당대표 기소를 둘러싼 주요 포인트를 분석하고 살폈습니다.

검찰이 이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입니다.

민간업자들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승인하고,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봤고, 공약이었던 ‘제1공단 공원화’ 달성을 위한 정치적 이익을 노렸다는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진실 공방 속에서도 이번 기소의 가장 큰 포인트는 대장동 특혜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관련한 혐의가 빠졌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기소’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검찰은 왜 428억원을 뺐을까, 쏟아지는 증언 속에서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는 왜 입을 다물고 있을까. 내년 총선전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증이 수두룩 합니다.

정쟁이냐 복수냐 여러가지 정치적 논란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 사회는 중요한 재판과 그 결과를 통해 뭔가 배우고 나가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도시의 개발과 이익이 우리 사회 공익과 연결되는 지점이 어디이고, 어디까지여야하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기소를 둘러싼 여러 의문에 대한 내용은 ‘경향시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는 매주 잘 익은 뉴스를 딱 맞게 골라 경향신문 담당 기자의 상세한 분석과 전망을 전해 드리는 경향신문의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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