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사태 불공정 계약 여부 조사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태 불공정 계약 여부 조사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분쟁 도중 숨진 사건에 대해 정부가 불공정 계약 여부 조사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30일)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이 작가가 생전에 출판ㆍ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8일 한국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에 해당 계약에 대해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와 별도로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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