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순찰드론 뜬다…산업부, 41건 특례과제 승인

기사내용 요약

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상반기 발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군(軍) 부대 자율주행 순찰로봇, 대학 캠퍼스 순찰드론, 상용화급 수소트램, 외국인 여권 활용 모바일 신분확인 등 41개 신산업 프로젝트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행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실증과제들의 혁신성 제고, 법령정비 강화 등 제도 업그레이드 방안을 반영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발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통해 접수된 특례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첨단 모빌리티 ▲수소경제·에너지 ▲자원순환 ▲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 41개 과제다.

이번 41개 과제 승인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과제 수는 누적 368건이다.

2019년 39건에서 지난해 129건, 올해 1분기 41건(연간 160여건 예상)으로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약 3~4배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 1823억원, 투자 9295억원 등 1조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구체적으로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주요 과제로 도구공간의 자율주행로봇 3대가 계룡대 경계·순찰업무에 투입된다. 육군본부와 기업이 함께 기획한 이번 과제는 첨단로봇의 실증기록 확보는 물론, 병력자원 운용 효율화 및 전력체계 고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르고스다인은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카메라·발광다이오드(LED)경광등이 장착된 자율주행 드론으로 화재를 감시하고 범죄를 예방한다. 사람보다 빠르게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커버해 학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경제·에너지 분야에서는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를 광(光)분해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에 돌입한다. 현대로템은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상용화급 트램을 제작해 충전·주행시험에 돌입한다. 실증기간 중 오송 종합시험선로, 울산항역 유휴선로에서 총 3500㎞의 시험주행을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우리이엔이 주요 산업단지에 절삭유 정제설비 탑재 차량을 보내 관련 정제·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산업현장에서 폐기되어온 자원을 재활용해 기업의 신제품 구매 부담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줄인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분리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고온 처리한 열분해 정제유를 석유·화학공정에 투입,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한다. 이를 통해 폐자원 재활용과 탄소 감축이라는 업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민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로드시스템이 모바일앱에 등록한 여권정보를 면세점과 카지노 출입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실물여권 대신 QR코드로 신분확인이 가능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13개 식음료 제조사는 최소한의 필수사항을 제외한 제품 정보를 QR코드로 대체하는 스마트라벨을 선보인다. 소비자 가독성 향상과 인쇄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적용품목은 '종가집 김치', '홍삼비타', '카스', '컨디션 스틱' 등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며 규제샌드박스가 규제혁신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며 "실질적 성과는 특례부여 자체가 아닌 사업화와 스케일업 성과에 달린 만큼 승인과제들이 조기에 사업이 개시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차를 맞아 실증과제들의 혁신성 제고, 법령정비 강화 등 제도 업그레이드 방안을 반영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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