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장윤미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 도움을 주고 김만배 씨 등에게 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50억 클럽 사건 수사의 쟁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50억 클럽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어떻게 처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까?
[장윤미]
사실 처음에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금액도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다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고위관계자들에게 무려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등이 공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들을 통해서 5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되묻습니다. 5억이요? 아니다, 50억이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하나의 수사의 단서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수사의 포인트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간 그 천문학적 이득, 이 부분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진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이게 과연 수사와 판결이 맞느냐는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점. 그래서 검사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6명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이잖아요. 오늘 박영수 전 특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지금 어떤 의혹들을 받고 있는지 의혹 먼저 짚어볼까요.
[장윤미]
아까 그래픽에서 나온 6명 중에 주되게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는 건 곽상도 전 의원 이후에는 박영수 전 특검인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이 단행됐는데. 주거지, 사무실 그리고 우리은행 관련 계열사들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 주된 부분이 알선을 한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수재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 뒷돈을 받았을 때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민간인 신분이면 그 뇌물죄로 처벌이 안 되다 보니까 비난 가능성이 동일한 유사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게 알선이든 수재든, 이런 혐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갔는가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대장동 일당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고 하니까 회장과 대학 동문이다 등등의 이유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검찰의 시선이었는데.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도 부국증권을 배제하면서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래서 그 대가로 50억 원이라는 돈을 가져가도록 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곽상도 전 의원과의 다른 점은 50억 원이라는 실물이 정말 흘러갔는지 그 종착지로 박 전 특검에게 갔는지는 공백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딸이 화천대유에서 17개월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받아간 급여가 1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의 직장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급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통상적으로 받아야 될 급여를 넘는 금액은 사실상 알선의 대가로 들어간 돈이 아니냐는 부분이 검찰이 포인트로 맞춰보고 있는 수사 내용입니다.
[앵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18개월 근무하고 11억 받았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17개월.
[앵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0억 클럽 수사가 그동안 진척이 없다가 오늘 야당이 본격적으로 특검을 추진하니까 수사가 본격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장윤미]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속도를 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가 나온 이후에 좀 더 속도를 낸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론을 의식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국회에서 이른바 쌍끌이 특검 중에 50억 클럽은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뭔가 본격화되고 이게 특검법안으로 돼서 다른 국면의 수사가 펼쳐질 수 있겠구나라고 검찰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압수수색이 단행됐다는 건 그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고. 이게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의 기간이 오늘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지만 비교적 근래 들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건 정치 스케줄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6명 중에 유일하게 기소된 사람이 곽상도 전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좀 성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어떤 부분이 미진했던 걸로 지적 받았습니까?
[장윤미]
사실 대가성 입증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50억 특검과 관련해서 6명 중에 유일하게 실제로 50억 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세금, 이런 부분을 제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교적 돈의 흐름이 뚜렷한데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왔느냐, 굉장히 구체적인 녹취록,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 등등과 대화를 나눕니다.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요? 50억을 달라고 한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한테 직접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달라고 한다. 아들이 실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갔어요. 그렇다면 이 대가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건데 알리바이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 알선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만나서 어떤 발언을 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도움을 줬다고 하는 일자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 등등의 반박자료를 계속 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소사실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법원이 아들로부터 들었다. 빨리 그 돈을 달라고 한다더라라는 전문증거의 형식입니다, 이 부분이. 김만배 씨가 직접 발언을 한 부분도 있지만요. 곽상도 전 의원이 달라고 한다.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이 원 진술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원 진술자가 내가 실제로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김만배 씨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증거능력이 있지만 나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증거로도 못 쓰는 겁니다. 부인했기 때문에 아예 일부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조차 부여받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실제로 돈을 줘야 된다고 김만배 씨가 직접 발화자로서 이야기한 부분은 법원이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당시에 대장동 일당이 돈을 나누는데 상당히 격돌합니다. 다툼이 있으니까 김만배 씨로서는 그 당시에 내가 A에게 돈을 얼마를 줘야 되고 도움을 준 B에게도 돈을 얼마 줘야 된다. 이렇게 각종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그걸 다 제하면 당신들 사업을 같이 일군 사람들과는 나눌 돈이 적어진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녹취록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앵커]
보강수사를 더 한다고 하니까요. 재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박 전 특검과 함께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공소장에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장윤미]
공소장에 이름이 왜 등장을 하냐면 김만배 씨가 최근에 추가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재산은닉죄, 이른바 헬멧맨 등을 통해서 본인의 측근에게 현금화해서 재산을 은닉했다. 범죄수익으로 잡히려 했던 걸 막으려 했다는 혐의가 추가돼서 기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장 내용을 보면 대장동 일당들의 의혹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시점에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납니다. 한 모종의 장소에서 만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특정 법무법인. 그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변호사를 사실상 본인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연락책으로 활용했다는 취지로 검찰이 공소장에 넣어놔서 김수남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3명 이야기를 짚어봤는데. 50억 클럽 의혹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양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검찰이 계속 들여다볼 텐데 어디를 집중해서 볼까요?
[장윤미]
1325페이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그 내용 안에서도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유의미하게 보는 건 428억 저수지 돈이라는 거는 이게 정치권, 이재명 대표 측이 저수지처럼 쓰려고 했던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 여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백으로 남았다는 비판여론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믿기 어렵다고 했던 그 시점. 그런데 이 녹취는 상당히 오랜 기간 녹취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시점에는 거짓말할 동인이 있었지만 훨씬 이전부터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돈을 줘야 된다고 김만배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거짓말할 동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돈을 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증거로는 계속 여러 지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는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에 합의했고 오늘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당마다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장윤미]
사실 국민의힘 입장은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무르익기도 했고 이미 개시가 됐는데 특검을 통하면 더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은 이른바 쌍끌이 특검. 그러니까 50억 클럽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미진한 부분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이건 특검을 통해서 마무리 짓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의당이 캐스트보트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거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어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이 애초에 내리던 50억 특검 법안도 민주당이 특검 검사를 선임하는 권한을 단독으로 갖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 부분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천화동인 3호의 자금흐름을 보자. 왜냐하면 천화동인 3호의 주인이 김만배 씨의 누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자택을 구입해 줬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흐름을 보겠다고 했지만 정의당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오늘 상정됐는데 앞으로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윤미]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주당과 결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을 누가 선정하느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라고 해서 사실상 민주당으로 했지만 정의당안을 보면 비교섭단체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최소한 50억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속도를 못 냈던 점 때문에 정치권에서 협의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고 또 특검법은 나름대로 여야가 추진하고 있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특검 수사는 나중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윤미]
사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 특검 논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유의미한 증거물 분석을 통해서 빨리 기소 수순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특검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게 된다면 정치권으로서는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앵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지지부진하게 되면 특검법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장윤미]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맞물려서 이 스케줄이 같이 연동해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대장동 의혹 불거진 지 1년 반 정도 지났잖아요. 증거들도 많이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장윤미]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수사는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시에 증거물도 유의미하게 확보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6명 지목된 사람들은 아주 1년 전부터 계속 이름이 거듭해서 거론이 돼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혐의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걸 감출 동인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죄가 나왔는데 돈의 흐름이 구체화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의미 있는 수사와 판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진실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 앞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 같고요. 미흡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겠죠. 지금까지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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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 도움을 주고 김만배 씨 등에게 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50억 클럽 사건 수사의 쟁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50억 클럽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어떻게 처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까?
[장윤미]
사실 처음에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금액도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다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고위관계자들에게 무려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등이 공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들을 통해서 5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되묻습니다. 5억이요? 아니다, 50억이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하나의 수사의 단서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수사의 포인트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간 그 천문학적 이득, 이 부분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진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이게 과연 수사와 판결이 맞느냐는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점. 그래서 검사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6명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이잖아요. 오늘 박영수 전 특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지금 어떤 의혹들을 받고 있는지 의혹 먼저 짚어볼까요.
[장윤미]
아까 그래픽에서 나온 6명 중에 주되게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는 건 곽상도 전 의원 이후에는 박영수 전 특검인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이 단행됐는데. 주거지, 사무실 그리고 우리은행 관련 계열사들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 주된 부분이 알선을 한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수재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 뒷돈을 받았을 때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민간인 신분이면 그 뇌물죄로 처벌이 안 되다 보니까 비난 가능성이 동일한 유사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게 알선이든 수재든, 이런 혐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갔는가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대장동 일당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고 하니까 회장과 대학 동문이다 등등의 이유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검찰의 시선이었는데.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도 부국증권을 배제하면서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래서 그 대가로 50억 원이라는 돈을 가져가도록 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곽상도 전 의원과의 다른 점은 50억 원이라는 실물이 정말 흘러갔는지 그 종착지로 박 전 특검에게 갔는지는 공백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딸이 화천대유에서 17개월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받아간 급여가 1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의 직장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급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통상적으로 받아야 될 급여를 넘는 금액은 사실상 알선의 대가로 들어간 돈이 아니냐는 부분이 검찰이 포인트로 맞춰보고 있는 수사 내용입니다.
[앵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18개월 근무하고 11억 받았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17개월.
[앵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0억 클럽 수사가 그동안 진척이 없다가 오늘 야당이 본격적으로 특검을 추진하니까 수사가 본격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장윤미]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속도를 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가 나온 이후에 좀 더 속도를 낸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론을 의식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국회에서 이른바 쌍끌이 특검 중에 50억 클럽은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뭔가 본격화되고 이게 특검법안으로 돼서 다른 국면의 수사가 펼쳐질 수 있겠구나라고 검찰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압수수색이 단행됐다는 건 그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고. 이게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의 기간이 오늘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지만 비교적 근래 들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건 정치 스케줄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6명 중에 유일하게 기소된 사람이 곽상도 전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좀 성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어떤 부분이 미진했던 걸로 지적 받았습니까?
[장윤미]
사실 대가성 입증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50억 특검과 관련해서 6명 중에 유일하게 실제로 50억 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세금, 이런 부분을 제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교적 돈의 흐름이 뚜렷한데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왔느냐, 굉장히 구체적인 녹취록,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 등등과 대화를 나눕니다.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요? 50억을 달라고 한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한테 직접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달라고 한다. 아들이 실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갔어요. 그렇다면 이 대가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건데 알리바이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 알선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만나서 어떤 발언을 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도움을 줬다고 하는 일자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 등등의 반박자료를 계속 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소사실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법원이 아들로부터 들었다. 빨리 그 돈을 달라고 한다더라라는 전문증거의 형식입니다, 이 부분이. 김만배 씨가 직접 발언을 한 부분도 있지만요. 곽상도 전 의원이 달라고 한다.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이 원 진술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원 진술자가 내가 실제로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김만배 씨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증거능력이 있지만 나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증거로도 못 쓰는 겁니다. 부인했기 때문에 아예 일부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조차 부여받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실제로 돈을 줘야 된다고 김만배 씨가 직접 발화자로서 이야기한 부분은 법원이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당시에 대장동 일당이 돈을 나누는데 상당히 격돌합니다. 다툼이 있으니까 김만배 씨로서는 그 당시에 내가 A에게 돈을 얼마를 줘야 되고 도움을 준 B에게도 돈을 얼마 줘야 된다. 이렇게 각종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그걸 다 제하면 당신들 사업을 같이 일군 사람들과는 나눌 돈이 적어진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녹취록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앵커]
보강수사를 더 한다고 하니까요. 재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박 전 특검과 함께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공소장에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장윤미]
공소장에 이름이 왜 등장을 하냐면 김만배 씨가 최근에 추가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재산은닉죄, 이른바 헬멧맨 등을 통해서 본인의 측근에게 현금화해서 재산을 은닉했다. 범죄수익으로 잡히려 했던 걸 막으려 했다는 혐의가 추가돼서 기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장 내용을 보면 대장동 일당들의 의혹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시점에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납니다. 한 모종의 장소에서 만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특정 법무법인. 그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변호사를 사실상 본인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연락책으로 활용했다는 취지로 검찰이 공소장에 넣어놔서 김수남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3명 이야기를 짚어봤는데. 50억 클럽 의혹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양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검찰이 계속 들여다볼 텐데 어디를 집중해서 볼까요?
[장윤미]
1325페이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그 내용 안에서도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유의미하게 보는 건 428억 저수지 돈이라는 거는 이게 정치권, 이재명 대표 측이 저수지처럼 쓰려고 했던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 여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백으로 남았다는 비판여론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믿기 어렵다고 했던 그 시점. 그런데 이 녹취는 상당히 오랜 기간 녹취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시점에는 거짓말할 동인이 있었지만 훨씬 이전부터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돈을 줘야 된다고 김만배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거짓말할 동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돈을 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증거로는 계속 여러 지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는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에 합의했고 오늘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당마다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장윤미]
사실 국민의힘 입장은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무르익기도 했고 이미 개시가 됐는데 특검을 통하면 더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은 이른바 쌍끌이 특검. 그러니까 50억 클럽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미진한 부분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이건 특검을 통해서 마무리 짓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의당이 캐스트보트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거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어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이 애초에 내리던 50억 특검 법안도 민주당이 특검 검사를 선임하는 권한을 단독으로 갖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 부분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천화동인 3호의 자금흐름을 보자. 왜냐하면 천화동인 3호의 주인이 김만배 씨의 누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자택을 구입해 줬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흐름을 보겠다고 했지만 정의당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오늘 상정됐는데 앞으로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윤미]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주당과 결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을 누가 선정하느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라고 해서 사실상 민주당으로 했지만 정의당안을 보면 비교섭단체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최소한 50억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속도를 못 냈던 점 때문에 정치권에서 협의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고 또 특검법은 나름대로 여야가 추진하고 있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특검 수사는 나중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윤미]
사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 특검 논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유의미한 증거물 분석을 통해서 빨리 기소 수순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특검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게 된다면 정치권으로서는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앵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지지부진하게 되면 특검법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장윤미]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맞물려서 이 스케줄이 같이 연동해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대장동 의혹 불거진 지 1년 반 정도 지났잖아요. 증거들도 많이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장윤미]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수사는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시에 증거물도 유의미하게 확보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6명 지목된 사람들은 아주 1년 전부터 계속 이름이 거듭해서 거론이 돼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혐의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걸 감출 동인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죄가 나왔는데 돈의 흐름이 구체화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의미 있는 수사와 판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진실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 앞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 같고요. 미흡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겠죠. 지금까지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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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장윤미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 도움을 주고 김만배 씨 등에게 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50억 클럽 사건 수사의 쟁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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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 도움을 주고 김만배 씨 등에게 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50억 클럽 사건 수사의 쟁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