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한일회담 국조 요구에 "文정부 남북회담부터 해야"

주호영 "정상회담 국조하면 어느 나라가 정상외교하겠나"

박대출 "이인규 청문회든 특검이든 진상조사 제안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전날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피해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제1야당이 더구나 집권까지 한 야당이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 행위 특히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는 국가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제출이 불가하며, 조사한다 한들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어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며 "통상적인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요구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 하려 하겠냐"며 반문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 주장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국정조사는 대한민국 안보의 치명적 위협을 남긴 지난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것을 무조건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냐며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조사도 실력이 있어야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인규 전 검사의 회고록 발매와 동시에 주요 서점에서 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민주당은 최근 전직 두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발끈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고 민주당이 그토록 존경하고 떠받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한다면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걸핏하면 진상규명을 들먹이는 민주당에서 정말 진상규명에 필요한 일에는 외면하고 있으니 의아스럽다"며 "민주당이 바라는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인규 청문회든 특검이든 진상조사 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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