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진실에 반하는 일체가 부패…민주주의 위협 · 자유 억압"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0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차인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 공동주최국인 한국은 이날 부패 척결을 주제로 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공존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태지역 국가에 전자정부·디지털·기술 역량 강화·투명성·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한국이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면서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 라자 쿠마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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