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성 핵전사 "북미 핵전쟁 막을 방법 있다"

핵심요약

33년 경력의 핵 베테랑이자 3성 장군 출신
댄 리프 前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 NYT 기고
"평화협정이야말로 北과 핵전쟁 막을 비책"

댄 리프 前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 연합뉴스

미 공군 3성 장군 출신의 핵무기 전문가가 북미간 핵전쟁을 막기위한 고언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

주인공은 미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댄 리프 장군.

그는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나는 핵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평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을 33년 경력의 '핵 전사'(nuclear warrior)로 소개했다.

그는 1970년 후반부터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엄격하기로 유명한 핵 공격 수행 훈련을 받은 사실을 회고하며 "당시 타격 목표를 담은 지도와 사진 그리고 내가 남기게 될 인류멸망(Armageddon)의 실현이 아직도 내 기억에 남아있다"고 썼다.

그는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 함대를 감독했다면서 "이 경험은 북한과의 핵 갈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나의 경각심을 심어준다"고 고백했다.

그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외교로부터 압력과 인내로 방향을 바꾸면서 그 나라(북한)가 핵 위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접근법 중 어떤 것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가능한 것이 있다; 한국전을 끝내라"는 조언을 내놓았다.

그는 지금도 한국전쟁은 휴전중이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사용 법제화까지 마쳤으며, 이에 대항해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기 자체개발 언급까지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이 같은 일촉즉발의 환경 속에서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나 오해는 수백 만명을 죽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간의 교착상태는 "세계 지정학에서 큰 부조리 중 하나"라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공격적이어야 하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적극적이어야 한다. 비록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과 정치가 도전적이라는 게 입증될지 모르지만 핵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그는 이 대목에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그는 "영구적인 평화 협정은 김 총비서가 미국을 실존적 위협으로 묘사하고, 재래식과 핵무기를 구축하려는 그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그것은 또한 그(김 총비서)의 억압적 정권의 기반이 되는 '포위심리(siege mentality)'을 방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의 순기능도 소개했다.

경제 제재를 하면 경제가 발전될 것이고 이는 2,500만 북한 주민의 삶 질과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남북미 정상회담간 평화협정 논의 자체로도 즉각적인 긴장완화를 가져왔다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북한이 외교를 지향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에따라 현재 미 하원에 계류중인 한반도평화법안에 주목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이 2021년에 이어 지난 1일 재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간 수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계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실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임무 등을 담고 있다.

또 주한미군의 주둔 반대 조항도 명문화했다.

리프 장군은 "강화된 한반도 평화법안의 통과는 항구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현행 법안은 2021년 발의된 이후 (법안 처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일각에서 평화 협정이 정전 협정에 의해 마련된 안전 장치를 약화시켜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대해 휴전 협정 중에도 1994년 미국이 북한 폭격을 고려하고 2017년엔 핵무기 사용을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또 북한의 도발과 남북간 포격을 주고받은 사례도 들었다.

그는 끝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보수진영을 이렇게 타일렀다.

"(한국전) 종전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미국에서 그것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행동에 보상하고 전체주의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씨 일가는 75년간 (북한을) 통치해 왔다. 이것이 곧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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