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주 69시간 일하면서 아이 셋 낳으면 병역면제… 불가능한 영역이라 비판 많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8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생존과 공존’ 토론회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는 “국민은 정치권 말을 믿지 않는 수준까지 온 것 같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지금 인구 위기 문제는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심각하다”며 “정치권에서도 연일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국민은 정치권의 말을 믿지 않는 수준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생존과 공존 : 오늘 우리가, 내일 우리를 위해’ 토론에서 “매일 위기라고만 하고, 내놓는 대책은 별로 와 닿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출생률이 0.78이라는 상상하기 참 어려운 숫자까지 왔다”며 “OECD 국가 중 꼴찌는 물론이고, 1명 밑으로 떨어진 나라도 우리밖에 없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행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생 등 위기를 헤쳐 나갈 방안을 찾고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MZ세대, 비혼, 다양한 가족, 지방인의 서울 살이, 워킹맘, 아빠육아, 미래 등 총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과 대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오늘도 저출생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과 회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나온 게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정책) 나온 걸 보면 주 69시간 일하면서, 아이 3명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주고, 증여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걸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영역의 말을 (정부가) 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다”고도 짚었다.

고 최고위원은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궁금하다)”라며 “파격적이어도 좋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좋다”는 말과 함께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에 다양한 의견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심각한 인구 위기에 대처하고자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고 경향신문 보도를 끌어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국민의힘이 지난 2~3월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하면서,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방안이 논의됐으며 자녀 수를 증여세 공제 범위 결정의 변수로 새롭게 포함했다는 등 내용을 다뤘다.

이에 고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면서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다”고 지적했었다.

세 자녀 부모가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체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며 “1억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젠 인구 위기다’, ‘저출생 심각하다’는 정치권의 말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며 “정부 여당은 꼰대 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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