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일부 국 반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9일 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한민국 공동 주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9일과 30일 이틀동안 한국과 미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 등 5개국의 공동 주최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29일 저녁 7시 부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리며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5개국 정상과 공동으로 개회사를 한 후 첫 번째 세션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주재한다.

미국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2023년 행사는 중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 가치를 설파하는 보아오(博鰲) 포럼 개최(28일~31일)와 비슷한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주 미중 외교의 치열한 접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이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 기여에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선진강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공유해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이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국으로 참석하고 특히 대만이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대변인 발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하는 등 러시아 등에 이어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시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 왕원빈(王文表示) 대변인은 3월 15일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이념적으로 국제사회에 편가르기와 분열을 조정하고 민주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 했다.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왕원빈 대변인은 이 회의와 관련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거짓 민주와 패권 추구의 실체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3.27 chk@newspim.com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2월9일과 10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주도하에 민주주의 후퇴 예방및 권위주의 부상 방지, 부패 척결, 인권 증진을 의제로 열렸다.

이와관련,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 세계 적지않은 지역 및 국가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취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이분법적인 틀로 특정국가를 배제하고 세계 분열을 조정한다며 강력한 반발을 제기했다.

일부 매체들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 국내의 논란도 있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된 점을 주목하면서 국내 일각에서도 일부 반발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두 포탈뉴스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일제시대 강제징용 해법,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란, 거시 경제 성장 둔화및 민생 경제 악화 등의 이슈가 한국 사회에 논란거리로 불거졌다고 전했다.

한 인터넷 매체는 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하는 29일~30일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주변국들의 반발과 함께 외교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한국 정치사회가 1980년대 문민정권 시대 진입이후 진보및 보수 정치 세력간 대립과 대내외 정책의 불안정성, 국내 발전에 비중을 두는 보수와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 세력간 정쟁으로 이른바 '청와대 징크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 포털 뉴스는 이번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부패 방지가 의제에 오른 점과 관련, 한국의 정치성 부패는 종종 정쟁에 악용되고 정권교체에도 영향을 주기 일쑤였다며 이 문제 역시 한국 사회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서방 학자는 한국이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하는 점과 관련, 대외적으로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현정권의 외교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학자는 일부 관련국 인사들도 바로 이런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히고 있다며 특히 대만의 참석으로 인해 하나의 중국을 승인 지지 해온 한국 정부로서는 적지않는 부담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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