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고용창출능력 제조업의 6배"<산업연구원>

석·박사 인력 주력제조업보다 많지만 中企 통한 고용은 적어

"방산 원가제도 등 제도 개선으로 中企 신규진입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의 특징을 띠는 다른 제조업과 비교된다.

5일 산업연구원의 '2012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08∼2011년 4년간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6.3%로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의 고용증가율(1.1%)을 크게 웃돌았다.

해당 기간 국내 제조업과 방위산업의 생산액 증가율이 각각 10.0%, 10.7%로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방위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6배가량 고용을 더 확대한 셈이다.

방위산업 전체 인력(3만1천704명)의 26%는 석·박사 중심의 고급 연구개발(R&D) 인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11.3%), 기계(7.8%), 철강(3.2%), 조선(3.1%)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고비용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에서 방위산업의 비중은 고용 0.77%, 생산 0.62%, 수출 0.14%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 규모가 전체 인력의 77.4%를 차지하는 데 비해 방위산업의 경우 30.7%(9천731명)에 불과해 산업 저변이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그 원인을 1970년대 이후 40여년간 지속된 정부 주도의 '보호·독과점·규제' 중심의 방산정책에서 찾았다.

특히 방산업체에 원가 및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산 원가제도'는 대기업이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해 중소 협력업체의 성장을 막았다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대표적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방위산업이 가진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수출 증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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