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가야···이정식 장관에 전달”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의 간담회를 앞둔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청년 노동자 222명의 의견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15~39세 청년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한다고 해도 주 52시간이나 6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맞춰가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69시간을 던져봤다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에서 몰랐다는 것처럼 재검토 지시가 내려오고 총리실에서는 다시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다. 이후에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했다가 다시 번복했다”며 “끝내 주 69시간 상한선을 되찾겠다는 것인지 일련의 번복과정을 보며 모욕감마저 들었다”고 했다.

청년유니온은 이어진 이 장관과의 면담에서 주 69시간제 폐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소규모·무노조 사업장 보호를 위한 근로자대표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식 마련, 포괄임금제 지침 발표 및 운영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주 69시간제를 추진하면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장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질책을 받겠다고 했다”며 “포괄임금제 오남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공감을 했고 ‘공짜 야근’ 등을 방지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이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면 근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개편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222명의 청년 노동자들의 의견을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24일 간담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기자

청년유니온은 이날 설문조사를 진행한 15~39세 청년노동자 222명의 의견도 일부 공개했다. 미디어직종 노동자 이은진씨(30)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새벽에 출근하는 날이 잦다. 한가로울 때 길게 쉬게 해주겠다며 몇 달간 무리한 업무를 강행하기도 한다”고 했다.

마케팅직종 노동자 허용범씨(31)는 “회사 특성상 외부근무가 많은데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야근에는 대체 휴무가 없다”며 “(개편안이 통과되면) 보상받지 못하는 야근과 주말 근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주 69시간 개편되면 초저출생 사회가 될 것’ ‘인원을 더 뽑지 않고 회사가 한 사람에게 일을 몰아주게 된다’ ‘MZ세대라고 권리를 주장했다가 잘려 나간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노동부가 청년유니온과의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 데 대한 유감도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중 공개 발언을 통해 주 69시간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를 노동부 측에 알리니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며 “청년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자세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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