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지소미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은 아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한일 군사동맹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는) 제도적·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소미아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지소미아는 ACSA도, MD도 관계 없다”며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맺었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자 파행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였던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고, 후속 정상화 조치가 최근 이뤄졌다.

이 장관은 북한이 공언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위성발사를 위한 기술을 축적해왔다고 보기 때문에 (4월 발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위성 발사와 ICBM의 “기본 원리는 같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전날 동해 쪽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4발로 보고 있다”며 “탐지를 정확하게 해 1차 분석을 했고, 한미가 좀 더 정밀하게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등 몇 가지 무기체계엔 아직 탑재가 가능하다곤 보지 않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 한미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가 실전배치 임박한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도 “상당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의 근간이자 강군 건설의 핵심인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 법률안 개정 등 위원님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국진·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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