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혼란, 소통 문제였나 내용 문제였나 [랭킹쇼]

[레이더P] 근로시간 개편안 두고 여야 격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 03. 21. [이승환 기자]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말한 데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된 것.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최종 정리를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1. 취지는 근로시간 유연화였는데…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총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년으로 확장하고 총량으로 계산해 평균 주 52시간으로 유연화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특정 주에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을 적용한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다. 노사 협의로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으면 주 64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 “주 60시간 이상 무리” “60시간 이상도 가능” 혼선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혼선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발표 이후 ‘법정 연차도 소진 못 하는데 장기 휴가를 어떻게 가느냐’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가 있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얼마 후 이와 반대되는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20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기존 노동부안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도 풀이된다.

혼선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60시간 근로는 무리’라는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통해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상한 캡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3. 여 “취지 전달 안돼” vs 야 “폐기해야”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여당은 근로시간 산정과 적용 방식이 복잡해 원래 계획한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근로시간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며 “여기에 대한 오해와 노동계에서 계속 69시간 프레임을 갖고 나오니까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고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며 “(개정안 취지는)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조화로 실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 4.5일제’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의원단은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막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둬들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번복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과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단은 ‘주69시간 NO!, 주4.5일제 YES!, 과로사회 OUT!’라는 문구를 올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윤하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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